자급제폰테크 [아침을 열며]기후에너지부, 짜깁기 아닌 새판을 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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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25 17:16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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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급제폰테크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기후 대응이 주요 국정 과제 전면에 등장했다는 점이다. 21대 대선 후보 TV토론에서는 처음으로 기후 의제가 별도 주제로 다뤄졌고, 이 대통령은 공약에서 5대 과제 중 첫 번째로 ‘AI 3대 강국 진입과 미래전략산업 육성’을, 두 번째로 ‘에너지 전환에 기반한 산업 업그레이드’를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연설에서도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조속히 전환하겠다”며 “산업구조 전환을 포함한 전방위적인 탈탄소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늦었지만 반가운 일이다.
기후위기가 환경을 넘어 경제, 사회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 기후 대응은 이제 인류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할 문제이자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변수가 된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재생에너지 전환 목표는 정부 조직 개편에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분리돼 있던 기후와 에너지 관련 업무를 통합해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약속했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밑그림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기후에너지부가 신설된다면 한국에서도 처음으로 이름에 ‘기후’가 들어간 부처가 탄생하게 된다. 현재까지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속해 있는 에너지 부문과 환경부의 기후탄소실 조직을 합쳐 새로운 부처를 만드는 방식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동안 한국에서 재생에너지 전환이 지지부진했던 것은 에너지를 산업 발전의 종속변수로 다뤄왔던 관행이 영향을 미쳤다. 저렴한 가격에 산업용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 기업 경쟁력을 뒷받침했기 때문이다. 규제 측면이 강한 환경부의 기후 정책은 경제에 부담이 된다는 산업계 논리에 밀려 좀체 힘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앞으로 기후에너지부가 주도권을 쥐고 재생에너지 전환과 산업 육성 등을 유기적으로 조율할 수 있다면 기후 대응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를 내세운 부처를 만드는 것이 정부의 의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새 조직을 만드는 것만으로 재생에너지 전환이라는 난제가 손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우선 기존 부처의 기능을 떼어다 붙이는 물리적 결합에 그칠 경우 또다시 이도 저도 되지 않을 수 있다.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기 위해 새로운 부처를 만들었지만 한 지붕 아래 산업부와 환경부 외청처럼 칸막이가 그대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다. 어느 부처 출신이 주도권을 쥐는지에 따라 정책 방향이 좌우될 수도 있다. 갈라져 있던 기후와 에너지 정책의 화학적 결합까지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무엇보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기후 대응이라는 목표가 산업, 에너지 등 모든 정책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이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그 과정에서 기후재정의 편성과 집행을 놓고 기획재정부에 일방적으로 종속되지 않도록 기후에너지부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기후에너지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상위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본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권한을 키워 부처 간 협력을 조율할 수 있도록 하거나 기후부총리를 신설하자는 구체적인 방안도 거론된다. 기후에너지부 설치와 함께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만한 선택지다.
2025년은 한국의 기후 대응에 있어서 특별히 중요한 한 해다. 당장 정부는 2035년까지 달성할 국가 온실가스 감축계획(NDC)을 올해 9월까지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10년 뒤 목표를 세우는 것보다 더 시급한 과제도 있다. 한국은 2030 NDC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보다 40% 감축하겠다고 약속해놓은 상태다. 하지만 한국이 2023년 배출한 온실가스는 6억2420만t으로 2018년 배출량 7억2760만t보다 14.2% 감소하는 데 그쳤다. 남은 5년 동안 40%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여부가 이재명 정부 임기에 달려 있다.
온실가스 감축에 속도를 내고, 재생에너지 전환과 산업 경쟁력 확보를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시점이다.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아름다운 계획표에 머물지 않고 기후와 에너지 정책의 이분법을 허무는 실효성을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예상 가능했던 제21대 대통령 선거 결과보다 더 뜨거웠던 건 ‘청년’을 둘러싼 논쟁이었다. 출구조사에서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를 지지한 20대 남성의 비율이 74.1%에 달하자 이목이 집중됐다. 내란에 동조하거나 생중계 토론회에서 저열한 혐오 발언을 내뱉은 후보들이었기에 “도대체 왜 이런 선택이 나왔는가”를 묻는 분석들이 쏟아졌다.
‘청년’은 잊을 만하면 다시 호출되는 단골 소재였다. ‘n포세대’와 ‘수저론’에 이어 ‘공정’과 ‘영끌’ 같은 말들로, 소수의 성공 신화가 청년 전체의 이야기인 양 포장되던 시절도 있었다. 한동안은 ‘청년팔이’의 효용이 다한 듯 보였지만, 탄핵 정국에서 2030 여성들이 주목받은 데 이어 2030 남성에게 시선이 쏠린다. 다시금 ‘청년’이 ‘장사’가 되는 모양이다.
우려스러운 점은, 청년 담론의 중심에 서 있는 이들이 정작 청년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어떻게 청년들이 극우화가 됐는지, 한마디씩 얹는 이들은 대부분 ‘전문가’를 자처하는 중장년층이다. 계층과 사회 구조가 어떤 영향을 주었느니, 또는 내가 만난 청년들은 어떻다느니 하면서.
청년세대는 단일하지 않다. 소득·자산·지역은 물론 세월호나 이태원 참사 같은 코호트 경험까지 고려해야 할 만큼 그 구성은 복합적이다. 이런 다층적인 집단을 고작 ‘74.1%’라는 하나의 수치로 뭉뚱그려 해석하려는 건 무책임하다. 특히 성별이나 세대에 대한 기성세대의 손쉬운 낙인은 누구에게도 좋을 리 없다. 문제시된 사람은 부정적인 해석의 빌미를 주지 않고자 자연스레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게 된다. 외부 전문가의 해석은 점점 부정확한 근거에 기댄 채 반복된다. 결국 근거 없는 분석이 사회적 주목을 받는 악순환만이 이어진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분석들이 대안 없이 끝난다는 점이다. “세계적인 극우화 흐름 속에 한국 청년도 영향을 받았다”는 말로 진단을 마무리한다면, 머지않은 미래에 극우 중년이 가득하길 기다린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 ‘청년’이라는 키워드가 주목받는 상황에서, 분석하는 척하며 자신의 메시지를 소비시키는 데에만 열을 올리는 셈이다.
아직 청년 나이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극우적 흐름을 부정할 생각도, 내란을 옹호한 이들을 감쌀 생각도 없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는 말할 기회조차 없는데, 숫자 몇개를 들고 떠드는 ‘청년 아닌 청년 전문가’들이야말로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라는 점은 분명히 하고 싶다.
해법은 명확하다. 청년에 대한 분석도, 평가도, 대안도 청년세대가 스스로 내놓고 그 목소리가 사회에 영향을 갖도록 지원해야 한다. 광장의 중심이었던 2030 여성들조차 탄핵 이후 마이크를 잃은 마당에 청년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지금 이 사회는 귀를 닫고 있다. 청년이 스스로를 대변하지 못하는 구조를 방치한다면, 그 대가는 결국 우리 모두가 치르게 될 것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들이 22일(현지시간)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한다는 내용의 새 지침에 합의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국방비 지출을 늘리지 않으면 나토에서 탈퇴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위협에 결국 나토가 백기를 들었다.
AFP에 따르면 나토 32개 회원국은 방공망, 전투기 등 국방 핵심 분야에 연간 GDP의 3.5%를 투자하고 기반시설과 방위산업 등 관련 분야에 GDP의 1.5%를 투입해 GDP의 총 5%를 국방비로 지출한다는 내용의 지침에 합의했다. 현재 지출 목표는 GDP의 2%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이 지침을 정식 발표한다.
나토의 이번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동맹들에 자력 방위를 요구하면서 국방비 지출을 늘리라고 압박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나토는 국방 핵심 분야에 대한 지출 목표를 종전 GDP 2%에서 3.5%로 상향 조정하고, 국방 관련 인프라와 방위산업 기반 구축에 GDP의 1.5%를 투자한다는 지침을 신설했다.
애초 뤼터 사무총장은 회원국들이 국방비 지출을 점진적으로 늘려 2032년 목표를 달성하는 안을 제안했으나 최종 합의된 기한은 2035년이다. 이는 국방비 급증이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해온 이탈리아, 영국 등의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러시아와 인접한 동유럽 국가들은 새 목표를 2030년까지 달성하자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주요 외신이 합의 사실을 보도한 직후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이번 합의에서 자국은 예외라고 밝혔다. 그는 TV 연설에서 “국방 분야 투자를 늘리려는 다른 국가들의 정당한 열망을 존중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페인은 지난해 기준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이 1.24%에 불과해 5% 목표는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고 주장해왔다. 산체스 총리는 지난 19일 뤼터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내 GDP 5% 목표가 불합리하다고 항의하기도 했다. 나토가 주요 사안에 대해 만장일치 원칙을 적용하는 만큼 스페인의 반대는 새 지침 채택의 장애물이었다.
결국 나토는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국방비 지출 관련 문구를 “우리는 (5% 달성을) 약속한다”에서 “동맹들은 약속한다”로 수정해 스페인의 동의를 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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