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폰테크 추진할 과제들은
검찰·사법·언론개혁 동시에해 넘기기 전 입법 결과 낼 것
당·정·대 ‘원팀’이 최우선6개월 안에 방향 잡고 성과상법 ‘3%룰’ 포함? 더 논의
야당과의 관계는 어떻게
미, 다수당이 상임위 다 가져국민의힘, 변화하지 않으면상임위 맡더라도 결과 못 내
진보·보수는 속도 차이일 뿐실용적 대화로 협조 구할 것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검찰·사법·언론 개혁을 하나씩 하지 않고 동시에 진행하겠다”며 “유의미한 입법 결과를 올해 안에 내겠다”고 말했다. 친이재명(친명)계 핵심으로 꼽히는 박 의원은 전날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여당 대표가 돼도 분명한 개혁 의지는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표 당선 시 첫 번째로 추진할 일은 “당·정·대 원팀을 만드는 것”이라며 “초기 6개월 안에 어떤 방향을 잡아 성과를 낼지가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야당과 공통 공약에 해당하는 부분은 좀 밀고 나갈 생각이 있다”며 “상법을 실용적으로 빨리 개정할까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 결정을 두고 “깊은 뜻이 있었을 거라고 본다”며 “국무위원은 대통령이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 다르다. 결과로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 대표 시절 원내대표로 호흡을 맞췄다. 박 의원은 출마 결심 후 이 대통령과의 소통 여부를 묻자 “노코멘트”라며 “아무리 형님 같았어도 대통령이 되셨으니 이제 공적 관계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공인회계사 출신인 박 의원은 민주당 험지로 꼽히는 인천 연수구에서 20·21·22대 국회의원에 잇따라 당선됐다. 오는 8월2일 대표 선거는 박 의원과 정청래 의원의 2파전으로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은 박 의원과의 일문일답.
- 출마 권유를 많이 받았다고 했는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당·정·대 원팀으로 민생 회복, 경제 성장, 국민 통합, 개혁 입법, 내란 종식해야 하는 소명을 저에게서 본 것 같다. 지금은 주권자 국민의 목소리가 (출마) 동기가 되는 것 같다.”
- 출마하며 ‘실체 없는 중도병, 역풍교’를 언급했다.
“촛불혁명 이후(문재인 정부)에도 개혁 입법 과제를 이루지 못했다. 당시 주춤한 이유에 혹시 중도나 역풍 우려가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닐까. ‘중도병’이라는 건 중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다. 중도라는 이름으로 실질적 중도의 가치를 막는 의사결정은 안 된다는 의미다.”
- 여당 대표로서 지향하는 바는.
“협치와 협력을 지향한다. 여당이 됐으면 우리를 지지했던 국민만 대표하는 게 아니라 모두 끌어안아야 한다. 여야의 정치 전략이 다르지만 결국 국민을 위하는 게 정권을 획득하고 유지하는 가장 훌륭한 전략이다. 여당 대표가 돼도 분명한 개혁 의지는 필요하다. 야당 때 내건 게 선명한 개혁이라면 지금은 유능한 개혁을 해야 한다.”
- 야당과 어떻게 대화할 건가.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들이 생각하는 개혁 정도와 방향은 우리와 다르다. 다만 진보와 보수의 차이는 극단적으로 다른 쪽을 추구하는 것이라기보다 속도의 차이라고 본다.”
- 검찰·사법·언론 개혁 중 무엇을 우선하나.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상임위별로 진행하면서 저항의 정도나 사회적 공론화 과정에 따라 하겠다. 상당히 유의미한 입법 성과를 올해 말까지 내겠다.”
- 여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맡는 안에 대한 입장은.
“미국은 의석이 한 석이라도 더 많으면 전체 상임위를 다 가진다. 다수당으로서 무한 정치적 책임을 진다. 국민의힘이 변화하지 않으면 어떤 상임위를 맡아도 결과를 못 낸다고 본다.”
- 상법은 ‘3% 룰’ 포함해 개정하는 것인가.
“그 부분은 조금 더 의견을 반영하겠다. 공론화도 중요하고 야당과도 소통할 것이다. 비상장기업 중 주주가 1~2명밖에 안 되는 곳도 많다. 그런 곳까지 주주충실의무를 적용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 구멍가게까지 다 확대하는 게 적절치 않다면 부칙을 만들거나 시차를 둬서 단계를 밟아가면 저항이 적지 않겠나. 지금은 대통령 거부권 (우려가) 없기에 실용주의, 중도주의에 맞춰서 하겠다.”
- 형사소송법·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미뤘는데.
“이 대통령 품이 크다. 많은 것을 안고 감수하겠다 한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중 행위 부분 삭제는 사회적 컨센서스가 있다. 대통령은 자신이 관여돼 있으니 뒤로 미루자고 하는데, 나는 충분히 (처리) 가능하다고 본다.”
- 법원조직법에도 비슷한 입장인 건가.
“(대법관 증원엔) 대법관 빼고 모든 판사가 찬성할 것이다. 나도 한 100명(으로) 늘려야 한다고 본다.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을 벌금 100만원에 날리는 게 민주주의 원칙에 맞나. 판사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 (권한을) 위임받은 게 아니다. 특히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임명만 대통령이 한다. 어떤 게 민주주의의 원리에 맞는지는 따져봐야 한다.”
- 대표 선거 과정에서 갈등 우려가 나온다.
“정 의원과 나는 동지적 관계다. 서로 아름다운 경쟁을 하자고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네거티브 못한다. (지금 갈등은) 정 의원과의 갈등이 아니다. 지지자들 간 경쟁에서 나온 것이다.”
미국의 초대형 벙커버스터 12발은 지하 80ｍ 깊이 이란 포르도 핵시설을 완전히 파괴했을까.
21일(현지시간) 미국은 B-2 스텔스 폭격기 6대에 무게가 13t이 넘는 초대형 관통 폭탄(MOP)인 GBU-57 12개를 싣고 포르도 지하 핵시설에 투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격 후 대국민담화에서 “이란의 주요 우라늄 농축 시설을 완전하게 제거했다”고 자신했지만, 이란은 미국 공격 전 핵심 핵시설을 다른 곳으로 옮겼으며, 포르도 핵시설 피해도 심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미국의 공격 이후에도 “핵시설 외부 방사능 수치가 증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란 원자력청(AEOI)은 22일 포르도와 이스파한, 나탄즈 핵시설이 미국의 폭격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AEOI는 미국의 공격으로 인한 피해 규모를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다.
AEOI는 “적들의 사악한 음모가 핵 순교자들의 피로 이뤄진 이 국가 산업(핵) 발전의 길을 멈추지 못할 것”이라며 미국 공격에도 불구하고 핵 활동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AEOI 산하 원자력안전센터는 핵시설 근처 “방사능 오염 흔적이 기록되지 않았다”며 해당 시설 주변 거주민들에게 위험은 없다고 밝혔다. IAEA도 엑스를 통해 “현재까지 원전 외부 방사능 수치 증가가 보고되지 않았다”며 “더 많은 정보가 확보되는 대로 추가 평가를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우디아라비아 원자력방사능규제청(NRRA)도 미국 공격 후 걸프 지역에 방사능 영향이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란은 핵시설 피해 수준이 심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마난 라이시 이란 국회의원은 “이번 공격은 피상적 수준이며, 시설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지 못했다”며 “타격을 받은 곳은 대부분 지상 시설로, 완전히 복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란이 미국 공격을 예상해 미리 핵시설을 이전했다는 이란 당국자 발언도 나왔다. 메흐디 모하마디 이란 국회의장 보좌관은 엑스에 “이란은 며칠 동안 포르도 시설에 대한 공격을 예상하고 핵시설을 대피시켰다”며 “오늘 공격으로 인한 회복 불가능한 피해는 없다”고 주장했다. 전날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장성 모센 레자이에는 “모든 농축 물질은 옮겨진 상태이며, 안전한 장소에 있다”며 이란이 핵물질을 계속 보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이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미국이 원하는 이란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선 숨겨진 핵시설 추적에 나서야 할 수도 있다. 미국 싱크탱크 전쟁연구소(ISW)는 “핵 협상에서 이란의 조건을 받아들일지, 이란의 숨겨진 핵 물질을 찾기 위해 길고 어려운 추적을 해야 하는 위험을 감수할지 선택하라는 딜레마를 미국과 국제사회에 던져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의 포르도 핵시설 타격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GBU-57이 지하 80~90ｍ 깊숙이 자리 잡은 것으로 추정되는 포르도 지하 핵시설을 파괴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
GBU-57는 지하 약 60ｍ까지 관통할 수 있는데, 포르도 핵시설은 그보다 더 깊은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포르도 핵시설 파괴를 위해선 GBU-57 여러 발이 동일한 지점에 정확히 투하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날 미국은 포르도 핵시설 완파를 위해 총 12발의 GBU-57을 투하했다.
[속보] 미 합참의장 “B-2 7대가 벙커버스터 14발 투하···이란, 대응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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