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대상으로 검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민 특검팀은 최근 김건희 특검법에 명시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의혹 등에 더해 고발사주 의혹이 수사대상에 포함되는지 검토했다. 특검팀은 앞서 관련 기관들과 협의하면서 김 여사와 관련해 수사해야 할 의혹 리스트를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특검팀은 “현재로서는 위 사건은 법령상 수사대상이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발사주 의혹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 4월 벌어졌다.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장)이 윤 당시 총장과 김 여사, 부산고검 차장이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대신 작성해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김웅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고발장에는 “김 여사는 불법적인 주가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없었고, 한 전 대표는 채널A 기자를 시켜 이모씨에게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진술하라고 설득한 사실이 없었다”며 “이들은 공모해 피해자 윤 전 대통령, 김 여사, 한 전 대표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건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022년 5월 손 검사장만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 부부 등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손 검사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12월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지난 4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에게 고발장 작성을 지시한 검찰총장 등 상급자가 미래통합당을 통한 고발을 기획하고 고발장을 전달할 사람으로 김 전 의원을 선택한 다음 김 전 의원과 긴밀하게 연락을 취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고발사주 사건 배후일 가능성을 의심한 것이다. 이 의혹의 제보자인 조성은씨는 항소심 판결 내용을 근거로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한 전 대표, 김 전 의원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다시 고발했고, 전날 공수처 조사를 받았다.
김건희 특검법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이 수사대상으로 명시돼 있고, ‘(이러한)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 또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공수처는 특검 요청이 있을 경우 이 사건을 특검에 이첩할 방침이다.
이재명 정부 첫 고용노동부 장관에 23일 발탁된 김영훈 내정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으로는 최초로 노동부 장관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김 전 위원장은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와 동아대학교를 졸업했다.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을 전공하며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92년 철도청에 입사해 철도 기관사로 임용됐고 2004년 철도노조 위원장, 2010년 민주노총 6기 위원장을 지냈다. 2020년 정의당 노동본부장을 맡아 정치에 도전했고 지난해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다.
김 내정자는 현장 경험과 정무적 감각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 노동계 인사는 “공공기관 노조 출신으로, 민간기업 출신보다는 노정관계 전반을 조율하는 데 강점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노동계에서는 이번 인선을 두고 ‘의외’라는 반응도 나온다. 그간 민주노총 산별노조 위원장 출신이 공공기관장에 임명된 사례는 있었지만, 노동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것은 처음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는 민주노총이 민주노총 출신 장관과 어떤 관계를 맺을지도 주목된다. 이날 민주노총은 입장을 내고 “김영훈 내정자는 민주노총 위원장과 철도노조 위원장을 역임하며 한국 사회 노동 현장의 현실과 과제를 잘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 본다”며 “정부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노정 교섭을 제도화하고 안착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017년 대선 후보 시절 “민주노총 위원장을 노동부 장관으로 발탁하겠다”고 언급했는데, 이번 인선으로 약속을 지킨 셈이 됐다.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이 장관을 할 때가 됐다는 취지였다. 이 대통령은 당시 “내각을 구성할 때 가장 먼저 장관을 지명하고 싶은 부처는 어디인가”라는 질문에 “노동부 장관이 제일 중요하다. 자본과 노동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노동부 장관을 통해 노동을 지키는 환경 만들자는 취지”라고 하기도 했다.
노동계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노조법 2·3조 개정 등 노동기본권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이라면서도 “정년연장, 주 4.5일제 등 사회적 쟁점 현안을 어떻게 풀어낼지가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은 “비정규직과 노조 밖 노동자들이 처한 열악한 현실을 목도해 노동 정책을 펼쳐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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