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폰테크 대형 유통업체들이 여당이 내놓은 매장 임대료 계약과 관련한 법률 개정안에 노심초사하고 있다. 매장 임차인(입점업체)에게 임대료 계약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으로, 유통업계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1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핵심은 백화점,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등 대형 유통업자가 입점업체와 임차료 계약을 갱신할 때 계약 방식을 일방적으로 정해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데 있다. 현행법상 대규모 유통업자는 매장 면적이 3000㎡ 이상이거나 연매출 1000억원 이상인 기업이다.
현재 백화점의 70%, 복합쇼핑몰의 90%가량이 최소보장 임대료와, 매출액이 일정 이상일 때 추가 수수료를 받는 혼합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쉽게 말해 입점업체는 월수입이 50만원이고 최소보장 임대료가 100만원이라면 50만원을 손해봐야 하고, 월 200만원을 벌었다면 추가 100만원에 대한 일정액을 대형 유통기업에 더 지불해야 한다.
민 의원은 “매출이 급감하면 입점업체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입점업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대형 유통업체들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인다. 고물가 장기화에 경기불황, 소비심리 위축으로 위기를 맞기는 소상공인 입점업체는 물론 대형 유통기업도 마찬가지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유통시장 주도권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갔는데 매장 계약 자율성마저 제한하면 폐업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백화점업계 관계자는 “백화점은 명품 위주이기 때문에 임대료 계약 주도권이 고가 브랜드에 있다”며 “오프라인 매장을 찾는 고객이 크게 줄어든 요즘 장기임대가 아닌 기간이 짧은 ‘팝업스토어’에 시장 관심이 쏠리는 추세”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대형 브랜드 임대 비중이 확대될 수밖에 없어 중소 브랜드는 입점 기회조차 놓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형 유통기업의 경영 악화와 직원들의 고용 불안, 소상공인 매출 축소에 따른 협력사 침체까지 연쇄적인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아웃렛업계 관계자는 “상호 협의에 따라 임대료를 산정하고 있다”며 “강제하지 말라는 건 자율성과 협상권을 보장해야 하는 계약 자유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말했다.
지난 13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시작된 이후 군 고위 지휘관을 다수 잃은 이란이 자국 내에서 암살 공작을 벌인 이스라엘 해외 정보기관 모사드에 협력하는 간첩을 색출하고 있다.
이란 당국은 이스라엘을 위해 스파이 활동을 했다는 혐의 등으로 지난 13일 이후 28명을 체포해 기소했다고 CNN이 16일 보도했다.
또한 이란 정부는 2년 전 모사드 요원 2명에게 민감한 장소와 특정 인물, 조직 임무 등 국가 기밀을 제공한 혐의로 체포됐던 에스마일 페크리를 이날 교수형에 처했다. 이는 모사드 협력자들에게 경고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CNN은 “모사드 작전의 자세한 내용이 드러나면서 이란 정부의 편집증이 고조되고 있다”고 전했다.
모사드는 모하마드 바게리 이란군 참모총장과 호세인 살라미 이란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을 포함한 이란 군 수뇌부의 동선을 장기간 추적하고 해당 정보를 군에 제공하는 등 이번 암살 작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일부 고위 지휘관은 자택 침실에서 최후를 맞이할 정도로 일거수일투족이 모사드에 노출됐다. 모사드는 수개월 전에 무인기(드론) 등 무기를 이란 내로 밀반입해 공격을 준비하기도 했다.
이란 정부는 온라인에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내용의 기사 등을 공유했다는 이유로 수십명을 체포하기도 했다. 핵 시설이 있는 이스파한 지역에서만 60명이 체포됐다. 이란 정부는 “사이버 공간에 소문과 기사를 유포해 사회의 안정을 교란했다”고 체포 이유를 밝혔다.
이란 당국은 의심스러운 활동을 신고해달라며 마스크나 고글을 착용한 사람, 픽업트럭을 운전하고 큰 가방을 들고 있는 사람, 군사·산업·주거 지역 주변을 촬영하고 있는 이들을 의심하라고 지침을 발표했다.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가 운영하는 누르뉴스는 “비명, 금속 장비 소리, 계속되는 두드리는 소리”가 나거나 “낮에도 커튼이 쳐진 집” “택배를 자주 받는 집”을 신고해달라는 내용의 포스터를 게시하기도 했다.
아흐마드 레자 라단 이란 경찰청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반역자들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이들은 정부로부터 더 관대한 대우를 받는 반면, 체포된 이들은 시오니스트 적(이스라엘)처럼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란 당국은 이스라엘의 공습이 시작된 이후 야간 순찰에 이란혁명수비대 산하 조직인 바시즈를 투입했다. 바시즈는 이란의 반정부시위를 무력 진압하는 역할을 해왔다. 이란의 거리에서는 사진 촬영이 금지되는 등 엄격한 통제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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