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개발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가 프랜차이즈 업계 최초로 ‘월세 무이자 카드결제’ 시스템을 도입(경향신문 7월24일자 17면 보도)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더본코리아는 지난 28일 서울 서초구 별관 창업설명회장에서 제2차 더본코리아 상생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가맹점주 ‘월세 카드결제 서비스’ 신설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5월 발표한 ‘300억원 상생지원책’과 지난달 첫 상생위원회에서 결정된 ‘배달 매출 로열티 50% 인하’에 이은 세 번째 상생 지원책이다.
더본코리아에 따르면 이번 2차 위원회에서 합의된 임대료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은 가맹점주가 한국신용데이터가 운영하는 경영관리 서비스 플랫폼 ‘캐시노트’를 통해 점포 월세를 카드로 결제하면 이자와 수수료를 더본코리아가 전액 지원하는 구조다.
월세 무이자 카드결제는 가맹점주들의 임차료 이자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일반적으로 소상공인들은 현금으로 월세를 지불하는데 매출 부진으로 현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신용카드 대출 등을 통해 월 임대료를 내고 있어서다.
더본코리아는 이와 함께 2차 상생위원회에서 식자재 구매 자금 현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맹점주들을 위해 카드결제 방식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또 민생회복지원금 관련 홍보 콘텐츠 제작, 고정로열티 월 분납 전환, 배달 수수료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푸드트럭 활용 사회공헌, 전문화된 마케팅 지원안 등에 대한 안건들도 추가로 논의했다.
앞서 백 대표는 “단 한 분의 점주도 두고 가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뼈를 깎는 각오로 조직을 쇄신하고, 기업 문화를 바꾸겠다”는 각오를 밝힌 바 있다.
지난달 30일 출범한 더본코리아 상생위원회는 가맹점 대표와 본사 임원, 외부위원 등이 참여해 상생 구조를 제도화하는 공식 협의체다.
이번 회의에는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전 참여연대 시민위원장), 유효상 유니콘경영경제연구원장(전 차의과대학 경영대학원장), 구정모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등 각 분야 전문가들도 외부위원으로 참여했다.
안진걸 외부위원은 “더본코리아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상징적 위치에 있는 프랜차이즈 기업인 만큼 위기를 뚫고 잘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백 대표는 “점주가 살아야 본사도 산다”며 “좋은 상생의 본보기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쇄신의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7월 임시국회 내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불법파업을 조장한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3년째 국회 입법을 매듭짓지 못했다. 신속한 입법 못지않게, 노동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이 되어야 한다.
노란봉투법은 원청 사업주 책임을 확대해 하청업체와 원청업체의 직접교섭을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하도급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원청 사용자도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 경영계는 “노사 갈등과 파업을 부추긴다”며 법안 처리에 반대한다. 하지만 ‘무늬만 사장’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용자의 교섭 의무가 명확해지면, 노사 간 소모적 갈등을 줄일 수 있다. 저임금·장시간 노동 속에서 산업재해가 빈발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전향적으로 개선되는 전기가 될 수 있다.
법안은 노조 쟁의행위에 과다한 배상 책임을 부과해온 관행을 바로잡는 내용도 담았다. 사용자가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노조와 개별 조합원에게 부담시켜왔는데, 이를 금지토록 한 것이다. 그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손배·가압류를 당한 뒤 가족이 해체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노동자들의 비극이 더 이상 되풀이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노동계는 “노란봉투법 처리가 노정관계 분수령”이라고 본다. 법안에 따르면 사용자의 교섭 대상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게 했는데, 이 경우 원청과의 직접교섭 가능성을 축소해 실질적 노사자치를 훼손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노동쟁의 범위를 제한하고 법 시행을 1년 유예하는 조항도 쟁점이다. 이날 “노동자 처우 개선 의지가 확고하다”고 한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대로, 정부·여당은 입법 취지를 살린 법 개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법원은 이날 한화오션·현대제철에 “원·하청 직접교섭은 헌법적 권리”라며 하청노조와의 단체교섭에 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노란봉투법 입법 전에도, 법원은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을 인정한 판결을 이어가고 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기업 때리기 법안”이라며 경영계 논리만 답습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노동존중사회’를 공약해놓고 국제노동기구(ILO)에서 ‘노동후진국’으로 지탄받은 윤석열 정부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이스라엘이 오는 9월까지 가자지구 휴전에 동의하지 않으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타머 총리는 29일(현지시간) 각료회의 이후 연설을 통해 “두 국가 해법이 위기에 처해 지금이 행동에 나설 때”라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스타머 총리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의 끔찍한 상황을 끝낼 실질적인 조처를 하고, 휴전을 달성해 두 국가 해법을 위한 장기적 평화 과정을 약속하지 않는다면 9월 유엔 총회에서 영국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겠다”고 말했다.
스타머 총리는 이스라엘이 유엔에 인도주의적 지원을 재개하도록 즉각 허용해야 하며, 요르단강 서안을 합병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조건도 내걸었다. 그러면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대해서도 인질을 모두 풀어주고 휴전에 동의하라고 촉구했다. 가자지구 정부에서 아무런 역할을 맡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수용하고 무장해제를 약속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스타머 총리는 “우리는 9월에 각 당사자가 이러한 단계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평가할 것”이라며 “누구도 우리의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노동당은 지난해 총선 기간 공약집에 “‘두 국가 해법’으로 이어질 새로운 평화 과정에 대한 기여로서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에 전념한다”고 명시했으나 구체적인 인정 시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이를 두고 노동당도 전임 보수당 정부와 마찬가지로 맹방인 미국의 입장을 고려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스타머 정부의 이번 발표는 영국을 방문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스타머 총리와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영국의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고 언급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가자지구의 인도주의 위기를 끝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프랑스가 9월 유엔 총회에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스타머 정부에 대한 압박도 커졌다. 앞서 하원의원 220명 이상이 스타머 총리에게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냈다. 특히 앤절라 레이너 부총리와 샤바나 마무드 법무장관 등 내각 주요 장관들도 총리에게 이를 요구했다.
이날 영국은 가자지구에 구호품 공중 투하를 했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이날 투하한 구호품 1차분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물품들이며 약 50만 파운드(약 9억3천만원) 상당이라고 설명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겸 자민당 총재가 참의원(상원) 선거 참패 후 열린 양원 의원 간담회에서 재신임 호소에 나섰다. 하지만 총재 조기 교체가 거론될 만큼 당내 비판 여론이 거세 이시바 총리가 퇴진 압력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도쿄 자민당 본부에서 간담회를 마친 후 “총리직 유지 방침에는 변함이 없냐”는 취재진의 질의에 “없다. 맡은 바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 자신의 책임에 관해서는 앞으로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참고하겠다”며 “국민 여론과 우리 당의 생각이 일치하는 것이 중요하니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절하게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네 시간 만에 종료됐다.
이날 간담회는 이시바 총리 앞날을 가를 분수령으로 평가됐다. 요미우리신문은 “총리가 간담회에서 퇴진 시기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조기 퇴진 압력이 더 강해질 것”이라고 짚었다. 교도통신은 이시바 총리 퇴진을 바라는 견해가 다수였고 총리직 유지를 지지한다는 의견은 소수였다고 전했다.
선거 참패의 책임을 묻기 위해 양원 의원총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의원총회는 긴급 사안에 대한 심의·의결권이 있다. 당내 유일 파벌인 아소파와 해체된 아베파 등 파벌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개최를 위한 서명운동이 진행됐다. 이들은 이미 총회 소집 요건인 의원 3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았다.
아사히신문은 지난 26~27일 유권자 1250명에게 진행한 전화 설문조사에서 ‘총리 사임이 필요 없다’는 답변이 47%로 ‘사임해야 한다’(41%)는 여론을 앞질렀다고 보도했다. 자민당 지지층에서 사임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70%에 달했다. 반면 마이니치신문이 같은 기간 벌인 여론조사에선 사임 찬성이 42%로 사임 반대(33%)보다 높았다.
니혼게이자이신문과 도쿄TV가 지난 25~27일 실시한 차기 총리 후보 선호도 조사에선 극우 성향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상과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이 공동 1위(각 20%)를 차지했다.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28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4일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여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집중투표제는 주식 1주당 선임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로, 여러 표를 특정 이사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어 대주주 견제 제도로 평가된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대주주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주주총회에서 다른 일반 이사들과 분리해서 선출하는 제도다.
앞서 여야는 지난 3일 본회의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 도입 등이 골자인 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당시 여야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에 대해선 공청회 등을 열어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1소위원장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과 관련해 소위 7차례, 공청회 2차례를 거쳐 충분히 논의했고 더는 늦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제대로 평가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나 이사 집중투표제를 도입할 경우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함께 의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무시하고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여당은 다음달 1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7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다음달 4일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최근 상장사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해 3차 상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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