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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관세 협상에서 ‘안보’가 빠진 진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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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8-01 00:22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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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상대로 관세 협상에 나서면서 국내외 시선은 하나의 ‘이상 징후’에 주목했다. 바로 협상 테이블에서 군사·안보 문제가 철저히 제외되었다는 점이다. 과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주둔비·군사 현안을 묶어 처리하는 ‘패키지 딜’을 예고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주제별 분리 협상 방식이다.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미국이 동맹 압박 기조를 완화하는 것 아니냐”는 성급한 낙관론이 나왔다. 그러나 현실은 훨씬 복합적이며, 더 위협적이다.
관세와 안보 현안을 분리하는 조치는 미국 내부의 분업적 의사결정 구조와 효율성, 그리고 국내 정치 일정에 맞춘 전략적 시간표에서 비롯된다. 최근 미국 국방부, 백악관, 통상 라인은 각 사안을 병렬 트랙으로 분리해 최적화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실제로 방위비 분담금과 미군 주둔 문제는 SOFA(주둔군지위협정), SMA(특별협정) 등 별도 라인에서 다뤄지고, 무역·통상은 미국 산업계와 노동계의 이해관계가 우선되는 실무 협상으로 진행된다. 주목할 점은 “군사·안보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결코 압력 완화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은 한·일 양자 관계를 넘어 글로벌 세력 균형과 지역 질서 재편이라는 더 큰 틀 안에서 압박 전략을 정교화하고 있다. 이 변화의 개시점은 2025년 9월 발표 예정인 국가국방전략서(NDS)다.
집필을 주도하는 엘브리지 콜비 국방차관은 ‘미국 우선주의’와 ‘힘에 의한 평화’, 동맹 책임 분담 확대, 대중(對中) 억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 등을 일관되게 강조해왔다. 그는 주한미군을 “북한 억제”보다 “중국 견제”의 거점으로 재정의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 핵심은 ‘동맹 현대화’라는 구호 아래, 한·일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동맹국들을 미국의 대중 전략 전초기지로 삼고, 그 비용과 부담을 자율적으로 떠안도록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이다. 특히 군사 기술·AI·드론·장거리 미사일 등 지능화 무기와 정밀 군수망을 앞세워 본토나 우방국 기지에서 ‘원격조종’ 방식의 분쟁 통제력을 강화하려 한다.
이 패러다임 전환의 결정적 계기는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과 2025년 6월 이란 핵시설 공습이었다. 미국은 자국 병력 투입 없이, 우방국 무기 공급과 정보 지원, 그리고 본토에서의 장거리 원정 타격만으로 분쟁을 통제할 수 있음을 세계에 입증했다. 그 결과 냉전 시대의 ‘대규모 고정기지+상시 주둔병력’ 모델은 종언을 고하고 있다. 앞으로 미군기지는 AI 지휘센터, 로봇·드론 전력, 신속 재배치가 가능한 군수 네트워크 등 ‘미래형 기지’로 교체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미 육군총장과 육군장관이 공동 발표한 ‘변혁 서신(Army Transformation Initiative)’은 본부 감축, 노후 무기 폐기, AI 통합을 공식화했다. 이런 변혁의 궁극적 부담은 동맹국에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미군이 방위 책임에서 한발 물러나고, 핵심 기술·통제권·정보 인프라는 쥔 채, 인력·유지·군비·실질적 방어 부담은 동맹국이 떠안는 구조다. ‘미래형 미군기지’의 첨단화와 재래식 부대 축소가 맞물린 ‘전략적 유연성’이란 곧 이런 의미다.
우리는 곧 소수의 병력과 정보센터만 있고, 로봇과 드론이 대규모로 비축되어 있는 새로운 형태의 미군기지를 목격하게 될 것이다. 특히 정보와 무기 지원만으로 분쟁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우크라이나식 지원 모델이 동아시아로 확산된다면, 전쟁 발발 시 전비 지원·첨단무기 구매·대규모 군수 지원·현장 병력 운용·사회적 충격 등 주둔국 부담이 폭증할 수 있다. 이 모델이 대만 위기 시에 작동된다면 우리는 정치·재정 부담 압력의 쓰나미에 직면하게 된다. 이 문제를 동맹국과 협의 없이 미국이 일방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이 구조적 변화 앞에서 한국은 어느 때보다 냉철한 전략과 자주적 결단이 절실하다. 미군이 전략적으로 유연화되고, 본토 원격 통제와 동맹국 책임 분담 체제로 전환된다면, 우리는 스스로 생존의 운명을 결정할 힘을 키워야 한다. 피를 흘리는 재래식 전쟁마저도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구도에서, 전시작전권을 미국에 맡겨야 할 이유는 사라진다. 인적 손실을 회피하는 미국이 전시에 한국군을 통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우리는 견고한 주권의 토대 위에서, 한국을 ‘미국의 거점’이 아닌 지역 질서의 협력 기반으로 세우고, 군사·외교적 도전에 맞설 역량을 키워야 한다.
‘동맹 의존’을 넘어선 자기 결정권 확보, 이것이 우리가 오늘 준비해야 할 미래다.
국세청이 방시혁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수사받는 연예기획사 하이브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방 의장이 일반 투자자를 속여 4000억원대의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29일 엔터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서울 용산구의 하이브 본사에 직원들을 보내 서류 등을 확보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통상 4~5년에 한 번씩 진행하는 정기 세무조사와 달리, 3년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국세청은 이날 ‘주가조작’ 등에 연루된 27개 기업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 27개 기업 중 하이브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27개 기업의 탈루 혐의 금액 총액이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 중 상당액이 하이브와 연관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미 경찰과 검찰 지휘를 받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은 방시혁 의장의 부정거래 의혹을 동시에 수사 중이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지연될 것처럼 속인 뒤, 하이브 임원들이 출자·설립한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게 한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를 받는다.
하이브 상장 후 SPC는 보유 주식을 매각했고 방 의장은 사전에 사모펀드와 맺은 비밀 계약에 따라 SPC 매각 차익의 30%를 받았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으로 약 4000억원의 ‘뒷돈’을 벌어들여 금융당국은 이를 ‘사기적 부정거래’로 보고 있다. 상장 직후 방 의장과 손잡은 사모펀들은 대량으로 지분을 매각했고 주가가 폭락해 당시 일반 주주들은 막대한 손해를 봤다.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하이브 측의 세금 탈루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조사 관련 사항은 아무것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하이브는 이번 조사에 관해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는 ‘코스피 5000 시대’를 위한 방안으로 주가조작 엄벌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첫날로 삼겠다”고 말했다. 임광현 국세청장도 지난 23일 취임사에서 “주가조작과 같은 자본시장 교란행위에 더욱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와 관련해 “평화적 분위기 안에서 남북한 신뢰회복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장관 임명장 수여식 직후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 이날 발표된 김 부부장 담화문에 대한 의견을 물으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정 장관은 이 대통령에게 “지난 몇 년 간은 적대적 정책으로 인해 남북간 불신의 벽이 높은 만큼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부부장은 이날 ‘조한관계는 동족이라는 개념의 시간대를 완전히 벗어났다’는 제목의 담화에서 “우리는 서울에서 어떤 정책이 수립되고 어떤 제안이 나오든 흥미가 없으며 한국과 마주 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는 공식입장을 다시금 명백히 밝힌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남북 간 불신의 벽이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적대와 전쟁 없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일관되게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굶주림과 의료 시스템 붕괴로 인한 가자지구의 인도적 위기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유럽이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을 포함한 ‘두 국가 해법’을 외교 무대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프랑스에 이어 영국도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공식 인정하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와 더타임스는 28일(현지시간)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이번주 중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을 위한 조건과 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스타머 총리는 즉각적인 승인보다는 가자지구 전쟁 휴전협정 체결, 이스라엘인 인질 석방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국가로 인정하는 ‘조건부 승인’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집권 노동당 내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하면서도 국제사회의 복잡한 정세를 고려한 절충적 접근으로 해석된다.
지난 25일 노동당 소속 하원의원 135명은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발표하며 스타머 총리를 압박했다. 노동당 소속 시장들도 이에 가세했다.
스타머 총리는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굶주리는 가자지구 아이들의 모습은 영국 국민에게도 큰 충격과 혐오감을 안겼다”며 인도적 대응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영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프랑스의 외교 기조와도 맞물린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24일 주요 7개국(G7) 정상 가운데 처음으로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을 공식 선언했다. 그는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에게 보낸 서한에서 프랑스의 승인 결정을 다른 국가들도 따르도록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프랑스는 사우디아라비아와 공동으로 미 뉴욕 유엔본부에서 팔레스타인 문제의 평화적 해결책인 ‘두 국가 해법’ 이행 방안을 논의하는 외교장관 회의를 주최했다. 두 국가 해법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서로를 독립국으로 인정하고 평화롭게 공존한다는 접근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엔 회원국이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해법이다.
유엔 회원국의 약 75%에 해당하는 150개국이 이미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스페인, 아일랜드, 노르웨이 등 유럽 국가들이 이에 동참했지만 주요 서방국의 참여는 제한적이었다. 아직 팔레스타인을 공식 인정하지 않은 대표적인 국가는 미국, 영국, 독일 등이다. 프랑스에 이어 영국이 이에 동참할 경우 외교적 흐름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프랑스 고위 외교관은 BBC에 “영국이 프랑스에 이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두 상임이사국이 공동 대응에 나선다는 강력한 신호가 된다”며 “다른 국가들을 설득하는 데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팔레스타인이 유엔 정식 회원국으로 받아들여지면 총회 투표권과 결의안 제출 권한은 물론, 각종 국제기구 가입과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등 국제적 권리를 확보하게 된다. 그러나 회원국 승인을 위해서는 안보리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5개 상임이사국 중 한 나라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부결되며 15개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후 총회에서는 회원국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미국은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외교적 역효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번 유엔 외교장관 회의 참석을 거부했다. 미 국무부는 태미 브루스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이번 유엔 회의가 “시의적절하지 않다. 분쟁 종식을 위한 민감한 외교 노력(가자지구 휴전 협상)의 중간에 이뤄지는 떠들썩한 선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석주(石洲) 이상룡(李相龍) 선생(사진)의 독립운동을 재조명하는 특별전시가 서울에서 열린다. 경북 안동시는 다음달 5~31일 서울역사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초대 국무령 이상룡과 임청각-나라 위한 얼과 글’ 특별전이 개최된다고 31일 밝혔다. 국무령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최고 지도자 직책으로, 현재의 대통령에 해당한다.
석주 선생 국무령 취임 10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 정신과 업적을 조명한다.
석주 선생은 1858년 경북 안동의 임청각(臨淸閣·보물 제182호)에서 태어났다. 고성 이씨 명문가의 종손으로 태어난 그는 경술국치 이후인 1911년 독립운동을 위해 임청각 등 재산을 모두 처분하고 가족 50여명 등과 함께 만주로 망명했다. 당시 선생의 나이는 53세였다.
이후 선생은 중국 상하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내고, 신흥무관학교를 세워 항일 무장독립투쟁의 토대를 마련하는 등 노블레스 오블리주(사회 고위층에 요구되는 도덕적 의무)를 몸소 실천했다. 전시에는 임청각의 역사와 함께 일제의 의해 훼손됐던 기록과 복원 사업 내용도 소개된다.
500년 넘는 역사를 지닌 임청각은 현존하는 조선시대 살림집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독립운동가 10명이 배출된 한국 독립운동사의 상징적인 건물이기도 하다. 동생 이상동과 이봉희, 아들 이준형, 손자 이병화 등 독립운동가들이 임청각에서 배출됐다. 1942년 2월 일제가 ‘불령선인’(불량한 조선인)의 집안이라고 폄훼하며, 99칸의 고택 중 행랑채·부속채 등 50여칸을 헐어버리고 중앙선 철도를 건설했다. 반 토막이 난 임청각은 철로와 약 7m 떨어져 있다.
전시에는 석주 선생의 정신이 담긴 시문, 서간 등 자료 90여점이 공개된다. 석주 선생의 문집인 <석주유고>에 담긴 근대사상과 애국애족 정신은 59건의 서예작품을 통해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서울시와 안동시가 2023년 체결한 경제문화관광 교류 협력 업무협약(MOU)을 계기로 추진됐다. 경북도는 2019년부터 총 280억원을 들여 가옥 2동을 복원하고 철도 개설로 훼손된 임청각 주변 지형과 수목을 재정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오는 10월 완료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과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함께 마련한 이번 전시는 광복의 의미를 다시금 새기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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