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실창업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9일 김윤덕 국토교통부·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최 후보자에 대해서는 자녀 증여세 대납 및 취업 특혜 의혹, 부동산 재산신고 축소 의혹에 대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딸의 전세 보증금 지원 재산 신고 누락 등과 국토 관련 정책 전문성에 대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연합(EU)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미국행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낮추는 대가로 미국에 자동차 시장을 사실상 전면 개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날 극적인 협상 타결 후 공개한 세부 사항으로, 상호주의에 다소 어긋난 합의라는 지적이 불가피해 보인다.
EU 집행위원회 고위 당국자는 28일(현지시간)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미국산 자동차 관세를 2.5％로 인하하기로 이미 합의했다”며 “우리는 이것을 아예 0％로 내릴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EU의 현행 관세는 10% 수준인데 이를 무관세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의미다.
EU 집행위 당국자는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EU산 의약품과 반도체는 기존대로 최혜국대우(MFN)에 따른 영세율(0％)이 적용된다. 조사 결과에 따라 미국이 관세 도입 결정을 하더라도 유럽산에는 15％가 넘어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이에 관한 미국 측의 분명한 정치적 약속이 있었다”고 말했다.
철강·알루미늄을 제외하고는 모든 EU산 대미 수출품에 15％ 관세율이 일괄 적용될 것이란 설명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날 정상회담을 마친 뒤 의약품에도 15％ 관세가 적용된다고 밝혔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이 합의에서 제외된다고 언급해 혼선이 인 바 있다. 지금은 백악관이 공개한 팩트시트에도 15% 관세 적용 대상에 의약품이 명시돼 있다.
EU 집행위 당국자는 수천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합의안에 대해 선을 긋기도 했다. 그는 “일본은 공공자금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발표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우리가 하려는 건 좀 다르다”며 “우리는 공공자금 투입을 하지 않으며 민간기업의 대미 투자 의향을 집계한 수치다. EU가 투자를 보장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당국자는 또 “쇠고기, 쌀, 닭고기, 설탕 등 민감한 농산물은 개방 대상이 전혀 아니며 어떠한 양보도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은 전날 협상 결과 당초 EU에 예고했던 30% 상호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EU산 자동차에 대한 현행 관세율 27.5％(품목관세 25％＋MFN 관세 2.5％)를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신 EU가 7500억 달러(약 1043조원)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하고, 대미 투자를 6000억 달러(약 835조원)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디언은 양자 합의가 ‘비대칭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의약품이 당분간 무관세 대상인 것은 EU에게 다행스러운 일이나, 전체적으로는 미국에 유리한 합의였다는 취지다. 프랑수아 바이루 프랑스 총리는 이번 합의를 두고 “암울한 날”이라며 “자유로운 국민들의 연합이 결국 포기하고 굴복했다”고 말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삼성전자가 자사의 차세대 AI6 칩을 생산한다고 밝혔다.
머스크는 27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엑스에 “삼성의 텍사스 신규 공장은 테슬라의 차세대 AI6 칩 생산에 전념할 예정”이라며 “이 공장의 전략적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머스크는 이어 “삼성은 현재 AI4 칩을 생산하고 있다”며 “최근 설계가 완료된 AI5 칩은 TSMC가 대만에서 먼저 생산한 후 애리조나에서 생산할 예정”이라고 적었다.
또한 머스크는 “삼성이 테슬라가 삼성의 생산 효율성 극대화를 돕는 데 동의했다”며 본인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진척을 가속화 할 의지를 밝혔다. 그는 “공장은 내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삼성전자는 글로벌 대형 기업과 8년에 걸친 총 22조7648억원 규모의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경영상 비밀 유지에 따라 계약 상대와 구체적인 내용은 비공개였으나, 머스크가 직접 계약 사실을 밝혔다.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전 국가정보원장)이 29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기 위해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조 전 실장은 이른바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 회의에 참석했던 인물로, 특검팀은 조 전 실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격노한 직후의 발언 및 당시의 지시사항을 잘 알고 있는 인물로 보고 있다.
조 전 실장은 이날 오전 9시20분쯤 채 상병 특검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조 전 실장은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 보고를 받은 윤 전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내렸나’ ‘윤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통화한 것을 목격했나’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계획서를 왜 받아갔느냐’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특검은 조 전 실장에게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은 직후 격노했다고 알려진 2023년 7월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상황을 캐물을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 회의에서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비서관(현 국방대 총장)으로부터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고서 격노했다고 한다. 이후 그는 조 전 실장과 임 전 비서관만 회의장에 남기고, 다른 회의 참석자들은 모두 내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조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의 수사외압 관련 지시를 파악하기 위한 핵심 인물로 보고 있다.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결과가 대통령에게 보고된 경위를 포함해 최초 수사결과를 보고받은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이후 누구에게 어떤 지시를 했는지, 이런 지시가 수사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조 전 실장이 이날 조사 과정에서 과거 자신의 발언을 번복할지도 주목된다. 앞서 조 전 실장은 2023년 8월30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7월3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윤 대통령에게 채 상병 조사 관련 보고를 했느냐’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조 전 실장은 이종섭 전 장관과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통화한 적이 없다”며 “(채 상병 초동조사 관련) 수사보고서는 본 적 없고 갖고 있지도 않다. 안타까운 죽음의 진상을 밝히려면 안보실장이 관여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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