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노동장관에 “산재 안 줄어들면 진짜로 직 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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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8-01 02:48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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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산업재해가 안 줄어들면 직을 걸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김 장관에게 “사람 목숨을 지키는 특공대라고 생각하고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김 장관은 “직을 걸겠다”고 했고, 이 대통령은 “상당 기간이 지나도 산재가 안 줄어들면 진짜로 직을 걸라”고 했다.
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은 국무회의에 토의 안건으로 올라온 산재 예방대책을 두고 1시간20분가량 논의를 벌였다. 이날 국무회의는 생중계로 방송됐다.
이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포스코이앤씨라는 회사에서 올해 들어 5번째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며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인데,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아도 대부분 집행유예로 끝나 실효성이 없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러면서 “똑같은 사망사고가 상습적·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것을 검토해봐도 좋을 것”이라고 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중대 사고가 나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아주 재미있는 것 같다”며 “산재 사망사고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면 여러 차례 공시해서 투자가 안 되고 주가가 폭락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철저하게 관리하되 원활한 기업활동을 위해 규제 합리화 등 지원할 테니 노동자를 쥐어짜서 돈 벌지 않고 기술 개발이나 시장 개척, 새로운 사업 아이템 발굴에 주력해주면 좋겠다고 해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경찰에 산재 사망사고 수사 전담팀 신설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소양강 상류 녹조 심화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이 이어진 28일 강원 인제군 소양호 상류에 발생한 녹조가 수면을 뒤덮고 있다.
<연합뉴스>
LG유플러스가 정보보호에 7000억원을 투자한다.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전무)은 29일 서울 용산구 사옥에서 간담회를 열어 “보이스피싱 예방에 진심인 통신사가 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4일 SK텔레콤은 5년간 7000억원, 15일 KT는 1조원의 정보보호 분야 투자를 약속한 바 있다. SK텔레콤 해킹 사태 이후 이동통신 3사의 ‘보안 투자’ 경쟁이 달아오르는 모양새다.
홍 센터장은 ‘보안 거버넌스’ ‘보안 예방’ ‘보안 대응’을 축으로 하는 보안 체계를 소개하고 보이스피싱·스미싱 예방 패키지를 선보였다. ‘보안 거버넌스’ 분야의 경우 사내 보안 전담조직인 정보보안센터가 2023년부터 ‘CEO 직속’으로 전사 정보보호를 총괄하고 있다. 홍 센터장은 경영위원으로서 보안을 포함한 사내 주요 의사 결정에 참여한다.
‘보안 예방’ 측면에선 지난해 11월부터 진행해온 ‘블랙박스 모의해킹’을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간다. 외부 화이트해커 집단에게 LG유플러스 모든 서비스에 대한 해킹을 의뢰해 취약점을 발굴하는 방식이다. ‘보안 대응’ 분야는 모든 접근을 신뢰하지 않고 항상 검증을 수행하는 보안 모델인 ‘제로 트러스트’ 구축이 핵심이다.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와 개방형 클라우드 등을 활발히 사용하는 업무 환경에 맞춰 제로트러스트 로드맵을 마련하고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7000억원의 보안 투자액 가운데 가장 많은 비용이 제로트러스트 구축에 투입될 방침이다.
홍 센터장은 이날 스마트폰 단말기가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에 장악되는 과정도 시연했다. 휴대전화는 화면이 꺼져 있음에도 카메라 등을 통해 영상과 소리가 악성 앱을 통해 전달되고 있었다. 또한 홍 센터장이 범죄조직이 쓰는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자 수신 화면에 ‘112’가 떴다. 악성 앱에 장악된 휴대전화가 ‘112’로 전화를 걸면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전화가 걸려왔다.
LG유플러스는 국내 통신사 중 유일하게 보이스피싱·스미싱 조직이 운영하는 악성 앱 서버를 추적·분석하고 있다. 지난 2분기 경찰에 접수된 보이스피싱 사건 중 23%는 LG유플러스가 악성 앱 서버를 추적해 경찰에 전달한 것이다.
LG유플러스는 악성 앱 추적 외에도 AI를 통해 스팸문자와 악성 인터넷주소(URL) 접속을 차단하고 있다. 범죄조직이 전화로 보이스피싱을 시도할 경우에는 AI 통화 에이전트 ‘익시오’가 이를 감지해 고객에게 경고한다. 기계 조작 음성도 구별할 수 있는 익시오는 지난해 11월 출시 이후 월평균 2000여건의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를 감지하고 있다. 고객 휴대전화에 악성 앱이 최종 설치됐을 경우에는 카카오톡을 통해 알림톡을 발송하고 관련 데이터를 경찰에 제공해 현장 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날 LG유플러스는 보이스피싱·스미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협동 정보보안 협의체’ 구성도 제안했다. 개별 통신사가 각 부처, 공공기관과 협업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모든 통신사, 단말기 제조사, 금융사 등 민간·공공의 유관 기관이 모여 대책을 세우자는 취지다. 홍 센터장은 “주기적으로 만나 보이스피싱·스미싱 대책을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지역사랑상품권인 ‘대구로페이’의 할인충전을 재개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이뤄지는 대구로페이 충전의 할인율은 기존과 동일한 7% 수준이다. 다만 1인당 월 구매한도는 50만원으로, 지난해(30만원)에 비해 20만원 증가했다. 총 발행 규모는 2800억원이다.
대구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의 연계로 소비촉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월 발행한도를 두지 않고 공급할 예정이다. 지역사랑상품권 충전을 희망하는 시민은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고 대구시는 당부했다. 시는 1차 발행 이후 정부의 2차 추경에 따른 추가 발행도 계획 중이다.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에 한해 가능했던 실물카드 발급은 전 연령층으로 확대된다. 실물카드는 다음 달부터 iM뱅크 영업점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iM샵’에서 신청 및 발급받을 수 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해 받은 ‘대구로페이 카드’ 역시 같은 방식으로 본인 등록을 통해 자유롭게 충전·사용할 수 있다. 본인 등록 작업을 거치면 카드 분실 및 훼손 시에도 재발급이 가능하며 잔액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대구로페이 충전은 모바일 앱 ‘iM샵’을 통해 다음 달 1일 0시15분부터 가능하다. 결제는 매장 내 카드단말기나 모바일 앱을 통한 QR결제, 삼성페이 카드 등록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다.
특히 시민종합플랫폼인 ‘대구로’ 앱 내에서 대구로페이로 결제하면 5% 추가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기본 할인율(7%)에 더해 최대 12%의 할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대구시는 설명했다.
이밖에 대구시는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2만원 이상 2회 주문하면 월 횟수 제한 없이 1만원 쿠폰을 지급하는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대구로페이는 대구지역 내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백화점이나 유흥·사행성 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대구로페이’ 발행이 침체된 소비 심리를 회복시키는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라면서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함께 얼어붙은 지역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어 시민 여러분과 소상공인 모두가 웃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반대단체가 건 현수막을 무단으로 훼손한 혐의를 받는 주한미군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북 성주경찰서는 지난 15일 재물손괴 혐의로 주한미군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28일 오전 10시 50분쯤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길가에 붙어 있던 ‘사드 반대 현수막’ 여러 개를 뜯어간 혐의를 받는다. 또 사흘 뒤인 5월 1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현수막을 뜯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현수막은 사드 반대단체가 지난 4월 26일 집회를 열며 설치한 현수막으로 “NO THADD(사드)! YES PEACE(평화)!”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범행에 이용된 차량을 특정하고 당시 해당 차량을 이용했던 미군 6명의 명단을 주한미군 측에서 받았으나, 이 가운데 3명은 이미 복무를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간 상태였다.
경찰은 한국에서 복무 중인 미군 3명에 대해 출석 조사를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이들은 범행을 시인했다. 본국으로 돌아간 주한미군 3명의 경우 범행 사실이 드러나지 않아 따로 입건하지 않았다.
송치된 미군은 경찰 조사에서 “미국에서는 이런 행사(집회)가 끝나면 현수막을 떼어 가도 괜찮다”며 “행사가 끝났기 때문에 몇 개만 뜯었고, 죄가 되는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현재 주한미군 부대인 캠프 캐럴에서 복무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 미국으로 출국한 3명에 대해서는 차량을 이용했다는 것 외에 밝혀진 것은 없다”며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재물손괴에 해당하는 죄가 있다고 보고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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