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드무료보기 미 상호관세 현실화하면···한국 제조업 비중 OECD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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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7-28 20:5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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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드무료보기 한국의 제조업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상호관세 25%가 현실화할 경우 국내 산업에 전방위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제조업 비중(제조업 실질 부가가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7.6%로 집계됐다. 이 비중은 2015년 30.2%까지 올랐다가 2019∼2022년 28%대를 기록했는데, 이번에 소폭 낮아진 것이다.
그러나 한국 제조업의 GDP 비중은 OECD 회원국 평균(15.8%)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아일랜드(31.0%)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전통 제조업 강국인 독일(20.1%)과 일본(20.7%)보다도 높다. 예산정책처는 “한국은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여전히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가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제조업 기반의 수출 비중도 높다. 지난해 기준 한국 GDP 대비 총수출 비중은 44.4%였다. OECD 평균(30.0%)은 물론 주요 7개국(G7)보다 높은 수치다. G7 중엔 독일이 41.8%로 가장 높았고 프랑스 33.9%, 이탈리아 32.7%, 캐나다 32.4%, 영국 30.6%로 뒤를 이었다. 일본은 22.8%, 미국은 10.9%였다.
한국 전체 수출액 가운데 미국으로 향하는 수출 비중인 대미수출 의존도는 지난해 18.8%였다. G7과 비교해도 캐나다(76.4%)와 일본(20.0%) 다음으로 높았다.
제조업 비중 대미수출 의존도를 고려할 때 ‘트럼프 관세’ 발효시 경제 충격도 상당할 전망이다.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반도체, 자동차, 이차전지 등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는 대미 수출 감소, 국내 제조업 생산 위축, 기업 투자 및 고용 축소, 경제성장률 하락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트럼프 0대통령은 한국에 상호관세 25%를 설정하며 다음달 1일까지 유예 시한을 연장했다. 한국 정부는 막판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광복절인 다음달 15일 광화문 광장에서 취임식 대신 ‘국민임명식’을 진행한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지난 6월4일 별도의 취임식 없이 취임 선서만 하고 추후 국민 임명식을 국민과 함께 치른다는 약속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임명식은 8월15일 오후 8시 광화문 광장에서 광복절 80주년 행사와 함께 개최한다. 국민임명식의 제목은 ‘국민주권 대축제, 광복 80년 국민 주권으로 미래를 세우다’로 정했다고 우 수석은 전했다.
우 수석은 “국민임명식에서는 대통령을 국민이 임명하는 ‘나의 대통령으로 임명한다’라는 제목의 임명장 낭독이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초청 인원을 1만여명으로 계획 중이라면서도, 경호 구역 바깥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열린 행사’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전직 대통령들은 초대 대상이며 초청장을 보낼 계획”이라면서 “다만 윤석열 대통령 내외는 현재 구속 중이거나 수사 중이라 초청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8일 오전 시설물 노후화로 수명을 다한 ‘서소문고가차도’ 철거 현장을 점검했다.
1966년 완공된 서소문고가차도는 충정로역과 시청역 인근을 연결하는 493ｍ 왕복 4차선 도로로, 하루평균 교통량이 약 4만대에 달한다.
그러나 2019년 3월 교각에서 콘크리트 조각이 도로 위로 떨어지는 사고가 일어났고, 그 직후 실시한 정밀안전진단에서 안전성 미달에 해당하는 D등급 판정을 받았다.
D등급은 주요 부재의 손상 또는 구조적 위험으로 사용 금지, 긴급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태다.
교통량이 많은 고가도로라 이후 시는 매년 수십 억원의 비용을 들여 안전 점검과 보수·보강을 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구조적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는 전문가들의 판단을 고려해 철거하기로 했다. 본격적인 철거 공사는 이달 말부터 1년가량 이어질 예정이다.
오 시장은 “서소문고가차도는 도심 교통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시민 안전을 위해 철거가 불가피하다”면서 “관계기관과 협조해 공사 중 교통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챗GPT, 딥시크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에 ‘훈민정음은 누가 만들었냐’고 물었을 때 ‘세조가 백성들을 위해 만든 문자로, 중국에서 가져온 문자체계를 바탕으로 만들었다’는 답이 돌아온다면?
훈민정음은 세조가 아닌 세종이, 중국에서 가져온 것이 아닌 세종 25년(1443년)에 왕이 직접 만들고 세종 28년(1446)에 반포한 문자라는 사실을 누군가는 정정해줘야 한다.
국가유산청은 이같이 생성형 AI의 답에서 발견된 국가유산 관련 오류를 찾고, 정확한 내용으로 시정해 AI를 학습시키는 ‘국가유산 AI 학습 챌린지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8일 알렸다. 올해 처음 진행하는 캠페인으로 생성형 AI에서 국가유산 관련 정보를 검색했을 때 왜곡되거나 편향된 서술의 정보가 다수 발견된 것에 따라 마련됐다.
국가유산에 관심 있는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생성형 AI에서 잘못된 정보를 확인한 뒤, 직접 수정하도록 학습시킨 정보와 이를 통해 정정된 새 응답 내용을 캡처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하면 된다. 이후 응모 주소( 접속해 양식에 맞춰 접수하면 참여자 중 활동 우수자를 선발해 소정의 상품을 증정한다.
국가유산청은 “앞으로도 전 세계에서 검색 가능한 생성형 AI에 우리 국가유산에 대한 올바른 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을 두고 막판 이견이 돌출되면서 국정기획위원회 내 기류 변화가 일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최근 제기된 의견들을 고려해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 분리 등을 원점 재검토할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27일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정기획위 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는 당초 대통령실에 보고한 조직개편안을 변경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추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일부 인사들은 당초 내놓은 방향대로 갈 것을 원하고 있으나, 논란을 고려해 논의 기류가 바뀔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관련 업무를 기획재정부로 이관해 기재부가 가진 국제금융 기능과 통합하고, 금융위의 감독 업무는 금감원과 통합하는 내용의 초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에 소속된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으로 분리하고, 의결기구로서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도 포함됐다.
하지만 금소원 분리 등과 관련해 이견이 나오면서 조직개편 변수가 커지고 있다. 최근 금감원 73개 부서 직원 1539명은 “금소원을 별도 조직으로 신설하면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이 낮아질 것”이라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국정기획위 한 관계자는 “금감원 직원들의 호소문을 두고 내부에서 이야기가 있었다”며 “쉽게 무시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의 감독 업무를 금감원과 통합하는 방안도 직원들의 직위나 대우에 관한 문제가 남아 있다. 금융위 직원들은 공무원이지만 금감원 직원들은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통합 시 직위나 대우 등을 정리하는 것이 간단치 않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이 문제에 대해 국정기획위에 더 고민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정책을 통합한 부서를 어디에 둘지도 의견차가 커졌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기획위의 방향과 달리 기재부의 국제금융 기능을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하기도 했다. 여권 관계자는 “기재부의 힘을 빼야 하는 시점에 (다수 직원들이) 원하는 부서(국제금융)를 그대로 유지하고, 국내금융 기능까지 몰아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정기획위는 당초 이달 말쯤 조직개편 방향을 확정·발표하려 했으나, 추가 논의 뒤 다음달 13일쯤 조직개편안을 대국민 보고 형식으로 발표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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