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에볼만한영화 ‘집중투표제 의무’ 상법 개정안, 여당 주도로 법사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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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7-29 11:4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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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에볼만한영화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28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4일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여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집중투표제는 주식 1주당 선임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로, 여러 표를 특정 이사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어 대주주 견제 제도로 평가된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대주주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주주총회에서 다른 일반 이사들과 분리해서 선출하는 제도다.
앞서 여야는 지난 3일 본회의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 도입 등이 골자인 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당시 여야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에 대해선 공청회 등을 열어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1소위원장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과 관련해 소위 7차례, 공청회 2차례를 거쳐 충분히 논의했고 더는 늦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제대로 평가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나 이사 집중투표제를 도입할 경우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함께 의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무시하고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여당은 다음달 1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7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다음달 4일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최근 상장사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해 3차 상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박찬대 의원은 27일 자신과 잘 맞는 국민의힘 대표 후보가 “없다”고 입을 모았다. 국민의힘 대표 선거에는 지난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조경태·안철수·장동혁·주진우 의원이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정청래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KBS 신관 공개홀에서 열린 민주당 당 대표 후보자 2차 TV토론회에서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중에 자신과 가장 잘 호흡이 맞는 사람은 누구냐’는 질문에 “없다. 저랑 맞는 당 대표는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
정 후보는 “저는 협치보다 내란 척결이 우선이라고 말하고 있어서 그렇다”며 “통합진보당은 내란예비음모 혐의로 정당해산됐고 5명이 의원직 박탈됐다. 거기에 비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속했던 국힘은 통진당보다 100배, 1000배 위중하고 무겁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제가 봤을 때 김문수가 (국민의힘 대표가) 될 것 같은데 저는 ‘협치보다 내란 척결이 먼저’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도 대비를 단단히 하셔야겠다”고 말했다.
박찬대 후보도 이어 “정 후보께서 ‘없다’고 얘기할 줄 알았다”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도 지금까지 출마한 후보 중에선 협치 대상자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내란 세력과 협치도, 타협도, 거래도 절대 없는 점은 (우리) 두 후보가 계속 얘기했던 것 같다”며 “김문수와 장동혁은 대놓고 윤석열 내란에 동조하고 찬성한 사람 아니냐”고 덧붙였다.
박 후보는 “국민의힘을 해체하고 당을 새로 만들겠다는 사람이 나온다면 그쯤 가서 생각해볼 수 있지 않나”라며 “현재로선 (맞을 것 같은 사람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경찰이 야근 뒤 사망한 미얀마 노동자의 사인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부검 없이 사건을 종결해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김포경찰서와 이주노동자지원센터 김포 이웃살이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9시6분쯤 경기 김포의 한 공장에서 플라스틱 사출 업무를 맡던 미얀마 국적 A씨(24)가 김포의 한 병원에서 숨졌다.
A씨는 사망 당일 공장에서 야간 근무를 마치고 심한 두통으로 이날 오전 지역 의원을 찾아 영양제 주사를 맞았으나 저녁까지 증세가 호전되지 않자 택시를 타고 대형 병원으로 이동했고, 이후 의식을 잃고 끝내 숨졌다.
병원 측은 A씨의 사인을 ‘미상’으로 기록했으나 경찰은 주변인 조사 등을 통해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이유로 부검 없이 사건을 종결했다.
A씨는 고용허가제(E-9) 비자로 지난해 입국한 이주노동자로, 평소 지병은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포 이웃살이 측은 “A씨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경찰이 부검을 진행했어야 함에도 결국 사인을 밝히지 못한 채 지난 26일 화장됐다”고 전했다.
김포 이웃살이 관계자는 “A씨는 폭염에 에어컨 등 냉방시설도 제대로 없이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외국인 사망 사건이라고 경찰이 소극적으로 대응한 건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점도 확인되지 않았고 유족의 동의를 받아 부검하지 않았다”며 “검찰 지휘를 받아 절차대로 사건을 처리했다”고 말했다.
아흔아홉 번째 잔치가 시작됐다
■인간극장(KBS1 오전 7시50분) = 올해 아흔아홉 번째 여름을 맞는 조성임 할머니는 포대도 손수 옮길 정도로 기력이 좋다. 그러나 4년 전, 할머니는 신장이 망가져 생사의 고비를 넘겼다. 그때 할머니를 모신 사람은 막내딸 유홍실씨(62)다. 홍실씨는 병상에 있던 어머니의 일상을 영상으로 기록했다. 어머니의 99세 생신을 맞아 홍실씨는 당시 찍어뒀던 어머니의 병실 영상을 가족들에게 선보인다.
진정한 쉼이 있는 금성산 술래길
■한국기행(EBS1 오후 9시35분) = 자극적인 콘텐츠가 쏟아지는 요즘, 지친 마음을 달랠 수 있는 ‘쉼’을 찾아 충남 금산으로 떠난다. 금산에는 금성산의 능선을 따라 이어진 ‘술래길’이 있다. 술래길을 따라 걷다 보면 산꼭대기의 탁 트인 풍경을 볼 수 있다. 술래길을 걸은 뒤에는 푸른 잔디 마당을 가진 절 신안사에 방문해 여유로운 시간을 보낸다. 금산의 명물인 인삼도 맛보며 기력을 회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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