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과외 상호관세율 영국 제외 ‘최저’합의 세부 내용은 안 밝혀져
이시바 “농업 희생 일절 아냐”외신은 “트럼프 신용 회복용”
미국과 일본이 22일(현지시간) 합의한 상호관세율 15%는 이제까지 미국이 관세 협상을 타결한 5개 국가 중 대미 무역 적자국인 영국(10%)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이다. 앞서 미국은 베트남에 20%, 인도네시아·필리핀에 각각 19%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이날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합의에 대해 “관세보다 투자가 중요하다고 미국에 일관되게 주장하며 압박을 계속해온 끝에 이룬 성과”라고 했다. 그는 “반도체와 의약품 등에서도 일본이 다른 나라보다 나쁜 대우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확약을 받아냈다”고 덧붙였다.
최근 들어 미·일 관세 협상은 급랭하는 분위기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쌀 시장 개방을 완강히 거부하던 일본을 향해 “버릇이 없다”고 비난했고, 이시바 총리도 “동맹을 깔보는데 참을 수 있나”라며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불만을 표출한 바 있다. 접점을 찾기 쉽지 않아 보였던 두 나라가 이날 ‘깜짝’ 타결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은 과시할 수 있는 상징적 성과를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일본 정부가 맞춰준 덕분이라고 아사히신문은 지적했다.
그동안 백악관은 “자동차·농산물 시장 개방 없이 합의는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해왔다. 이에 일본 정부는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최소시장접근(MMA)의 쌀 수입 물량에서 미국산 쌀 비중을 늘리는 묘안을 짜냈다. 일본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에 따라 쌀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지 않는 대신 연간 77만t의 쌀을 무관세로 수입해왔다. 현재 MMA에서 미국 쌀이 차지하는 비중은 45%가량인데 이 비중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시바 총리는 “이번 합의에서 일본이 미국산 농산물 관세를 인하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았다. 농업을 희생시키는 것은 일절 들어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도 “관세나 MMA 쌀 수입 총량에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농업계가 안도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다만 양국이 합의한 내용의 전모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자신에게 유리한 측면만 부각하고 있어 득실을 평가하기에는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또 이번 협상의 핵심 쟁점이었던 자동차 품목관세를 현행 세율의 절반인 12.5%로 하향 조정한 대신 미국산 자동차 수입·인증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일본은 그 외에도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사업 참여 등 5500억달러(약 759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이시바 총리는 “정부 금융기관이 최대 5500억달러 규모의 출자·융자·융자보증을 제공할 수 있게 하는 합의라고 하는 게 정확하다”면서 이 돈이 반도체·의약품·조선·인공지능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 일본 기업의 대미 투자를 촉진하는 데 쓰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합의에 대한 일본 내 평가는 나쁘지 않아 보인다. 쓰쓰이 요시노부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 회장은 “국내 경제를 생각하면 15% 관세율이 결코 낮은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국익을 고집하며 장기간 끈질기게 협상한 끝에 얻은 성과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일본 증시 대표 지수인 닛케이225는 무역협상 타결 발표에 힘입어 전장 대비 3.51% 상승 마감했다.
아사히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 관세 협상에 전격 합의한 것을 두고 “제프리 엡스타인 파일 논란 등으로 지지층이 분열하고 유럽연합·인도와의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신용을 회복하기 위한 ‘한 수’가 필요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카카오뱅크와 네이버 등 민간 앱에서 국가신분증 효력을 갖는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2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카카오뱅크, 네이버, 토스, 국민은행, 농협은행 등 5개 민간 앱은 이날부터 모바일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외국인등록증·국가보훈등록증) 발급을 개시했다.
모바일 신분증은 그간 정부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과 지난해 서비스를 개시한 ‘삼성월렛’에서만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었다.
이번 발급 개시로 삼성 스마트폰에선 KB스타뱅킹 앱, 네이버 앱, NH올원뱅크 앱, 토스 앱, 카카오뱅크 앱에서도 이용 가능하다.
다만, 아이폰 사용자는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 토스 앱, 카카오뱅크 앱에서만 모바일 신분증 발급과 사용이 가능하다. KB스타뱅킹 앱과 네이버 앱, NH올원뱅크 앱 등은 추후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내년 7월부터는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등 4개 은행 앱에서도 모바일 신분증 발급과 사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모바일 신분증은 이용자의 단말기 보안 영역에 암호화된 형태로 저장된다. 중앙 서버에는 별도로 저장되지 않아 데이터센터가 해킹되더라도 신분증 정보는 유출되지 않고 안전하게 보호받는다.
또 스마트폰 단말기를 분실하더라도 지문과 안면인식 등 생체인증 또는 6자리 앱 비밀번호 없이는 사용이 불가해 실물 신분증보다 도용의 우려가 적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스마트폰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해도 ‘모바일 신분증 누리집’이나 ‘모바일 신분증 콜센터(1688-0990)’, 각 통신사 콜센터 등으로 신고하면 스마트폰에 발급된 모든 모바일 신분증 사용이 중단되도록 설계됐다.
현재까지 약 670만명이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았으며, 각 신분증은 주민등록법과 도로교통법 등에 따라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효력을 갖는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존 신분증과 같이 관공서와 주류판매점 등 육안으로 신원을 확인하는 모든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며 “실물 신분증과 달리 모바일 신분증은 온라인 비대면 환경에서도 정확한 신원확인을 할 수 있어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에서 신원확인 수단으로 활용된다”고 말했다.
경남 창원시는 올해도 지역 내 공원 3곳에서 소비자가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물품을 주문하면 드론으로 배달하는 상용화 실증 사업을 벌인다고 27일 밝혔다.
창원시는 지난 25일 성사구 대원동 대원레포츠공원에서 올해 1호 주문 시연회를 열고 드론 배달을 시작했다.
이 서비스는 오는 11월 22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마산합포구 월영동 만날근린공원, 의창구 북면수변생태공원에서 운영된다.
시민이 ‘K-드론 배송’ 전용 앱을 통해 주문하면 해당 공원 배송센터에서 플라스틱 바구니에 물품을 넣은 뒤 배송한다.
드론은 해당 공원과 연계한 3~4개 배달점에 이를 투하한다. 생수 등 모두 54종의 생활 물품을 주문할 수 있으며, 배송비는 건당 1000원이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으로 2023년부터 추진됐다.
그동안 비행동선, 이착륙 방안, 배달지점 등을 구축해 총 324건의 드론 배송을 했다.
올해 마지막 실증을 거쳐 본사업 추진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25일 부산 벡스코에서 국립 한국해양대와 목포해양대의 통합을 위한 ‘글로컬 대학 비전 및 혁신전략 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보고회는 부산에서 글로컬 대학으로 예비 지정된 한국해양대, 경성대, 부산외대 중 첫 번째 행사다. 8월 최종 심사를 앞두고 비전과 전략 과제를 점검·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한국해양대와 목포해양대를 통합해 남부권 경제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실행 가능성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고 공동 추진체계 마련과 포괄적 협력을 위한 부산시와 전남도, 양 대학 간 업무협약 체결이 이뤄진다.
보고회에는 박형준 부산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두 대학 총장, 해양 산업계, 관계기관 등이 참석한다.
통합해양대는 고-케이(GO-K, Great Ocean-Korea)를 견인하는 ‘1국 1해양대’를 비전으로 부산캠퍼스를 본교로 해양대 통합(2027년), 학과 융합, 해양 첨단분야 확장 및 캠퍼스 특화 등 3대 분야에 대한 9대 전략과제를 추진한다.
대학 통합을 통해 해양첨단분야를 확장하고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지역특화 캠퍼스를 구축, 초광역 해양산업 인재를 육성한다. 부산은 첨단해양, 미래모빌리티, 디지털테크, 해양비즈니스 허브 창출 등을 맡는다. 전남은 친환경 선박, 해상풍력, 데이터, 해양사고 예방대응 분야에 집중한다.
고교-대학-기업이 연계된 전주기적 인재양성 체계를 완성하고 일반고 대상으로 ‘신속 취업형’, 해양수사고 대상으로 ‘조기 취업형’ 교육과정 등 현장형 인재를 육성한다.
해양산업의 고부가가치 기술 상업화와 국제화를 위해 시험대(데스트베드) 캠퍼스 조성, 공동대학원 설립 등 지산학연 혁신 협력지구를 구축한다.
한편 부산시는 예비 지정된 3개 대학 모두 글로컬대학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재정 지원을 할 계획이다. 경성대와 부산외대에 대한 보고회는 8월 1일 열린다.
부산시는 예비 지정된 3개 대학 모두 글로컬 대학으로 최종 선정되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경성대, 부산외대 보고회는 다음 달 1일 열린다.
글로컬 대학은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이끌고 협력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2023년부터 올해까지 비수도권 대학 30곳을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해 5년간 1000억원을 지원한다.
박형준 시장은 “통합 해양대가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되면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과 동반 상승효과를 일으켜 부산이 명실상부한 세계적 해양산업선도 도시로 도약할 것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제주도가 2022년 6월부터 지난 7월까지 3년간 제주4·3 희생자 6888명에게 총 5364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27일 밝혔다.
4·3 희생자로 결정된 전체 1만5088명 가운데 현재까지 보상금 지급 신청자는 1만2147명(80.5%)이다. 희생자가 사망해 보상금 청구권이 있는 유족은 7만3092명에 이른다.
보상금 지급은 2022년 개정된 ‘제주4·3특별법’에 근거해 진행 중이며, 신청은 내년 말까지 가능하다. 도내 거주자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도청을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도외나 해외 거주자는 제주도청 4·3지원과로 등기우편 접수할 수 있다.
보상금 지급 여부는 제주도 4·3실무위원회의 조사와 4·3중앙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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