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8일 6·3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각종 규제를 상시적으로 관리·감독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고 고소득 전문직에는 주 52시간제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자신의 경기지사 시절 성과로 강조한 광역급행철도(GTX)를 확충해 ‘수도권 30분 시대’를 열겠다는 공약도 내놨다.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경제를 판갈이합니다-새롭게 대한민국’이란 이름으로 이같은 내용의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우선 규제혁신처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각 부처로 흩어져 있던 규제혁신 업무를 하나의 부처에서 총괄해 힘을 싣겠다는 것이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1%를 규제혁신 예산으로 반영하고, 가칭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다른 나라에 없는 신산업 규제가 한국에만 적용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윤희숙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공약개발단장은 “김 후보가 말하는 건 공무원들이 힘으로 갖고 있는 규제를 풀어서 모든 국민이 자신의 소질을 ...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았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용산구 관계자들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이들은 “참사 당시 용산구청에는 인파를 통제할 권한이 없었으며, 참사를 예견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유가족들은 “법원이 또다시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며 엄벌을 촉구했다.서울고법 형사9-1부(재판장 최보원)는 20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구청장과 유승재 부구청장, 문인환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원준 안전재난과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이들은 2022년 이태원 핼러윈 축제에서 대규모 인파가 몰려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재난안전상황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았다고 봤다.앞서 1심은 이들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용산구청이 사전에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참사 당시 ...
21대 대선 주요 후보들이 전국 각 세대에 배포된 선거 공보 책자에서 ‘4인 4색’ 비전을 제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위기 극복” 리더십을 앞세웠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포퓰리즘” “의회 독재” 등 이재명 후보 비판을 부각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세대교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진보 대통령”을 내걸었다. 각 정당의 규모를 반영하듯 책자 분량은 16쪽에서 2쪽까지 다양했다.전국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까지 전국 모든 세대에 ‘21대 대선 책자형 선거 공보’ 인쇄물을 차례대로 발송했다. 이재명·김문수·이준석·권영국 후보와 황교안·송진호 무소속 후보가 각자 만들어 선관위에 제출한 자료다. 유권자들이 후보별 비전과 공약 등을 인쇄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이재명 후보는 경제·민주주의 등 “위기 극복” 적임자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진정한 내란 종식으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겠다”며 자신을 “유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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