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이 자행한 성폭력이 국가폭력으로 인정받은 지 1년 넘게 지났지만 관련 피해보상 절차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들이 보상 대상자로 포함됐지만, 현행법에는 ‘신체장해 정도’를 보상 기준으로 하고 있어 성폭력 피해의 특성을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이다.18일 5·18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 피해 증언자 모임 ‘열매’에 따르면 2023년 5·18 관련자에 포함돼 광주광역시청에 보상신청을 한 성폭력 피해자 26명 중 대부분은 최근 1차 관문인 관련여부심사분과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장해등급판정심사 절차를 앞두고 있다.현행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5·18보상법)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5·18 관련자 또는 유족’으로 명시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들의 경우 2021년 법 개정으로 5·18 관련자에는 포함됐다. 하지만 같은 법 시행령은 보상기준을 ‘신체 장해등급과 노동력 상실률’로만 정하고 있다.▶...
지난달 미국의 기본관세 부과 영향으로 김 등 주요 수산물의 대미 수출 증가폭이 둔화하거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7월 초까지 유예된 상호관세가 추가될 경우 대미 수출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8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내 수산물의 대미 수출액은 1억8685만달러로, 전년 동기(1억7506만달러) 대비 6.7%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연간 증가율(전년 대비 11.7%)과 비교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대미 수출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달 5일부터 시행 중인 기본관세(10%)에 따라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품목별로는 미국 내 수요가 많은 김 수출액 증가세 둔화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국내 수산물의 대미 수출(4억7908만달러) 중 김 수출(2억1386만달러) 비중은 44.6%로, 대미 수출 품목 중 규모가 가장 크다.올해 들어서도 김 수출 상승세가 이어졌지만, 지난 1분기(1~3월)와 기본관세 10%가 부과된 4월을 구분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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