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대법원 판결로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지급되는 상여금, 명절 휴가비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공공 부문에서 이를 반영하지 않으면서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법원 판결로 통상임금의 범위를 넓혔는데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일종의 임금 체불”이라며 공공 부문에서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 판결 이후 정부가 개정된 지침을 내놨지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여전히 명절 휴가비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처우개선위원회에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적정 인건비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토대로 각 시설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복지부는 올해 통상임금과 관련한 지침도 내놓지 않았고, 서울시도 통상임금 산입 항목을 봉급(기본급), 정액 급식비, 조정수당으로만 한정했다.통상임금은 노동자가 정기적으로 받는 급여로, 각종 수당 및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된다. 지...
“언니, 돌아가시기 전에 언니가 만날 그랬잖아. 미안하다고. 너 성폭행 당한 거 몰랐다고.” 장대비가 내린 지난 16일, 광주 북구 국립5·19민주묘지에 있는 고 전옥주씨 비석 앞에 샛노란 꽃다발이 놓였다. 김선옥씨(67)가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았다. 빗물이 흘러내리는 비석을 주름진 손으로 쓰다듬으며 그는 말을 이었다. “언니, 우리 열매가 다 같이 왔어. 언니가 못다 한 거, 내가 하고 갈 거야. 좋은 곳에 가서 거기서는 아프지 마. 나도 곧 따라갈게. 또 만나 우리.”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과 수사관 등에게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이 만든 자조모임 ‘열매’ 회원 11명은 이날 처음으로 민주묘지를 다 같이 참배했다.열매 회원인 김선옥씨는 2021년 파킨슨병으로 사망한 고 전옥주씨와 ‘가장 괴로운 시간’을 함께 보냈던 사이다. 전옥주씨는 5·18 당시 시민들의 참여를 호소하는 가두방송을 하다가 잡혀가 투옥됐다. 간첩임을 인정하라며 거짓 진술을 강요받으며 모진 고문을 당...
경남도는 신용등급이 낮은 도민을 대상으로 최대 150만 원까지 생계비를 지원하는 ‘경남동행론’을 오는 6월 말 출시한다고 19일 밝혔다.경남도는 이날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18개 시군, 서민금융진흥원·은행 등 금융기관과 함께 ‘경남동행론’ 업무 협약식을 갖고,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경남동행론은 신용등급 하위 20%이면서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도민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사업이다.경남도는 현재 상품 설계와 전산 시스템을 개발 중이며,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연체자 대출 상품도 오는 8월 말 추가로 출시할 계획이다.금융기관 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다.경남동행론의 신청 기준과 절차, 구체적인 이용 방법은 경남도청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경남도와 금융기관은 지자체와 금융권의 첫 협력을 통해 지역에 맞는 서민금융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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