뽑기방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관련 압수물을 다른 특검에 제공했다.
정민영 채상병 특검보는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팀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조 전 원장 휴대전화를 내란 특검에, 이 전 대표 휴대전화와 USB 등을 김건희 특검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받고 임의제출하는 방식으로 전날 각각 복사해 제공했다고 밝혔다. 해당 압수물 관련 압수수색 영장은 다른 특검에서도 발부 받았다. 향후 법정에서 증거능력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영장 집행 방식으로 압수물을 다른 특검에 제공했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16일 조 전 원장을, 김건희 특검팀이 지난 19일 이 전 대표를 각각 압수수색했지만, 대상물 상당수를 채상병 특검팀이 이미 확보해간 상황이었다. 이에 앞서 채상병 특검팀은 이 전 대표 자택과 조 전 원장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병대수사단의 채상병 사망사건 초동수사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했다는 2023년 7월31일 수석비서관 회의에 국가안보실장 신분으로 참석하고, 수사외압에 관여한 의혹으로 채상병 특검 수사를 받고 있다. 조 전 원장은 내란 특검에서는 윤 전 대통령,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의 비화폰 정보가 12·3 계엄 이후 삭제되는 데 관여한 의혹으로 수사 대상이다.
이 전 대표는 채상병 사망 이후 김건희 여사를 통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위한 구명로비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한 김건희 특검이 수사하는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로 거론된다.
1988년 5공 청문회에서 통일민주당 소속 초선 노무현 의원이 유찬우 풍산금속 회장을 매섭게 질타했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권부에는 5년 동안 34억5000만원을 가져다 주면서 내 공장에서 내 돈 벌어주려고 일하다가 죽은 노동자에 대해서는 4000만원, 8000만원 가지고 그렇게 싸워야 합니까. 그것이 인도적입니까. 그것이 기업이 할 일입니까.” 분노를 꾹꾹 눌러가며 말하는, 이성과 감성이 한 몸이 된 노무현 전 대통령 특유의 화법이었다.
그런 노 전 대통령에게 영향을 받은 이들 가운데 사법연수원 2년 차이던 이재명 대통령도 있었다. 노 전 대통령이 의원 배지 달기 한 해 전인 1987년, 인권변호사 노무현이 사법연수원에 강연을 왔다. 이 대통령이 속한 노동법학회가 초청한 거였다. 노 변호사는 “변호사는 굶어 죽지 않는다”며 줏대 있게 살 것을 권했다. 노 변호사의 이 말이 진로를 고민하던 이 대통령에게 커다란 자극이 되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그분께 듣는 인권변호사의 삶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는 우리 모두를 매료시키기에 충분했다. ‘변호사는 굶어 죽지 않는다’던 그분의 말씀을 믿어보고만 싶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저서 <나의 소년공 다이어리>에 나오는 일화다.
이 대통령이 지난 25일 SPC 삼립 시흥공장을 방문해 노사간담회를 가졌다. 산재 사망사고가 빈발해 ‘죽음의 빵공장’으로 불리는 곳이다. 저임금 구조와 장시간 심야노동, 산업재해가 맞물린 문제 아니냐는 이 대통령 지적에 경영진은 진땀을 뺐다. 이 대통령이 지적한 건 실상이 그러하고, 사측도 노동자들도 다 아는 얘기다. 비단 SPC 사업장뿐만이 아니다. 그런데도 기업과 당국은 저임금 구조와 고용형태, 산재를 분리해서 해법을 내놓으니 근본적인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 결국 SPC그룹은 생산직 노동자의 8시간 초과 야간노동을 없애겠다고 27일 발표했다.
이 대통령의 질문은 도표와 숫자로 덮인 창백한 관료주의 언어가 아니라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현실의 언어였다. 그 자신이 산재로 한쪽 팔이 굽은 소년공 출신이기에 가능한 질문이었다고 본다. 이렇게 뿌리와 정체성에 터 잡되 현실을 짚는 구체적인 언어의 발화가 참다운 실용주의요, 실사구시일 것이다.
미·중 AI 패권 경쟁이 기술우위 다툼을 넘어 글로벌 AI 생태계 주도권을 둘러싼 ‘힘 겨루기’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미국이 AI 기술 동맹국 수출 확대를 포함한 ‘AI 행동계획’을 발표한 직후 중국은 ‘국제 AI 협력 기구’ 설립을 제안했다. 각자의 ‘AI 우산’에 들어오라는 손짓인데, 자칫 기술 종속으로 이어질 수 있어 한국은 소버린(주권) AI 구축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28일 AI 전문가·업계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은 자국 중심의 AI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전략을 경쟁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포문을 연 쪽은 미국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3일(현지시간) ‘경쟁에서 승리하기: AI 행동계획’을 발표했다. 행동계획은 ‘혁신 가속화’ ‘AI 인프라 구축’ ‘국제 외교·안보 선도’라는 세 축의 전략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혁신 가속화’와 ‘AI 인프라 구축’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안전·윤리 규제를 비롯한 전반적인 AI 규제 완화·철폐, 반도체 생산 시설·데이터센터에 대한 대규모 투자 촉진 방침을 담고 있다.
한국 입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국제 외교·안보 선도’ 전략이다. AI 반도체부터 AI 모델, 애플리케이션, 로봇, 기술표준까지 아우른 AI 기술의 종합세트(풀스택)를 동맹국에 적극 수출하겠다는 내용이다. 윤석빈 서강대 정보통신 대학원 특임교수는 “거칠게 비유하자면 ‘핵무기 개발하지 말고 우리 우산 안으로 들어오라’ ‘AI 다 만들어줄 테니 우리 것을 쓰라’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미국 발표 사흘 뒤 중국이 맞불을 놨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26일 상하이에서 열린 ‘세계인공지능 대회(WAIC)’ 개막연설에서 ‘AI 국제협력기구’ 설립을 주장했다. “AI가 소수 국가와 기업의 독점적 게임이 돼서는 안 된다”면서 내놓은 제안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동맹 중심으로 자체 진영을 구축하려는 미국과 다자체제를 만들려는 중국으로, 두 진영이 형성된 것이라고 평가한다.
치열해지는 ‘AI 신냉전’ 속에서 한국은 독자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상황이다. 오윤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중이 AI 생태계 주도권을 잡겠다고 나서는 상황은 역설적으로 아직 어느 국가도 주도권을 잡지 못했음을 보여준다”면서 “우리의 독자적 모델 없이는 종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동맹을 콕 집은 미국 ‘AI 수출’ 전략에 대해선 활용은 하되 경계심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온다. 자국이 통제권을 갖는다는 의미의 ‘소버린 AI’ 전략과 충돌할 수 있어서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 메시지는 ‘소버린 AI를 할 필요 있겠느냐’는 것에 가까워 우려스럽다”면서 “이런 압력에 대해선 버티칼 AI 부문(특정 산업·업무에 특화한 AI)에서 수용하고 독자 AI 모델 개발은 그것대로 해 나가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윤정섭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미국은 동맹국을 미국 AI 공급망 및 생태계 안에 넣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그대로 따르기만 할 경우 훗날 관세처럼 우리를 위협할 카드가 될 수 있다”면서 “현재 우리의 소버린 AI 전략이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등에 집중되고 있는데 반도체 산업과 데이터 클라우드 등 AI 인프라 쪽에도 관심을 더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중 주도권 경쟁을 역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윤석빈 교수는 “미국과 중국이 갖고 있는 AI 기술 장점이 다르기 때문에 미·중 경계선에 있으면서 우리 경쟁력을 키우려는 노력을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울산시는 육아 부담을 덜고 나눔과 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이른바 ‘생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울산시는 이날 울산시립아이돌봄센터에서 의류 및 장난감 나눔가게와 수면 휴게쉼터 등 3곳의 개소식을 열고 운영에 나선다.
아이돌봄센터 지하 1층에 들어선 ‘유아옷 나눔가게’에서는 기부 받은 유아 의류를 필요한 가정에 최대 5점까지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곳이다. 울산 시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매주 화~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장남감 나눔가게’는 센터 1층에 조성됐다. 영유아 가정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장난감 수리 및 교환, 나눔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난감 수리는 울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교환 및 기부 희망자는 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인공지능(AI) 무인안내기를 통해 장난감 교환·기부가 가능한지 판별하게 된다.
이 곳은 평일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운영된다. 다만 토요일은 1시간 앞당겨 운영이 종료된다.
0~9세 자녀를 둔 엄마(조모 포함)는 센터 2층에 마련된 ‘유(U)-맘스 수면 휴게쉼터’를 이용할 수 있다.
울산시는 육아에 지친 엄마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수면 캡슐 5개와 산소공급기, 옷장, 침구류 등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 휴게쉼터는 화~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월 최대 24시간(하루 최대 4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용료는 시간당 1000원이다. 전화 및 아이돌봄센터 누리집을 통한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해 7월 전국 광역시 중 처음으로 ‘시립아이돌봄센터’를 설립해 0~12세 아동을 대상으로 365일 긴급돌봄 서비스 이용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초등생 대상 야간·토요 돌봄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아이가 크면서 더이상 입지 못하게 된 옷이나 용품, 발달 단계에 맞지 않는 장난감 등 자녀가 쓸 수 없게 된 물건들을 이웃과 함께 나누고, 환경도 지킬 수 있는 열린 공간을 마련했다”면서 “울산 시민들이 나눔을 통해 아이들을 함께 키우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는 따뜻하게 연결된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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