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8일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방향은 맞다고 보지만 현안이 복잡해 새롭게 논쟁·갈등이 심화하면 지금 당장 해야 될 일들을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실상 보류의 뜻으로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이 후보는 이날 오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서울 상암동 SBS 스튜디오에서 개최한 대선 후보 경제 분야 TV토론에서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의하냐”고 묻자 “차별이 어떤 특정 요소에 의해 생기는 것,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는 한데”라며 이같이 밝혔다.권 후보가 “광장에서 멀어지면 안 된다. ‘지금은 이재명’이라고 현수막에 쓰여 있지 않냐. 나중이 아니라 지금 하겠다고 말해야 한다”고 재차 묻자 이 후보는 “방향은 저는 맞다고 보지만 지금 현재 너무 현안들이 복잡한 게 많이 얽혀 있어서 이걸로 새롭게 논쟁, 갈등이 심화되면 지금 당장 해야 될 일들을 하기 어렵다”고 답했다.그러자 권 후보는 “알겠다. 영원히 못할 ...
6월에 선출되는 대통령은 정파 간 극단적 갈등,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국제정세 급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과 같은 난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런 막중한 현안들에 비해 교육 공약은 주목받기 힘들지도 모른다. 하지만 소모적이고도 낭비적인 학습 노동과 사교육비 문제의 근본 원인인 입시 문제 해결을 외면할 수 없다. 그간 혁신학교·자유학기제·고교학점제·디지털교육 등 입시 문제의 우회 해결 시도들이 있었지만 한계가 명확했다.현행 수능은 고교 수준의 학습량과 난이도가 평범한 일반인이 갖추어야 할 소양이라고 보기는 힘듦에도 불구하고 국·영·수가 사실상 필수과목화돼 있다. 그 결과 학생이 미래에 전공할 내용과 무관하게 문제풀이식 반복 학습과 사교육이 이루어져 학생·학부모의 고통과 사회적 자원의 낭비가 크다. 특히 문·이과를 통합하는 2022 교육과정 도입으로 준필수 공통과목이 사회와 과학까지 확대되며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이에 경쟁이 극심한 현실을 인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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