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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5-22 08:22 조회1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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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울산지법 형사2단독 사공민 부장판사는 겸직한 사실을 알리겠다며 대학교수를 협박한 혐의(공갈·강요)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자신의 동생이 대표로 있는 건축회사에 대학교수인 B씨가 교원 임용 규정상 겸직금지 의무를 어기고 자문 업무를 하면서 용역비 등을 받아온 사실을 알고는 “대학 측과 언론 등에 알리겠다”며 협박해 1억20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다른 대학교수가 용역비 횡령, 겸직 후 탈세 등으로 형사처벌 받은 사례를 실은 언론 기사 등을 B씨에게 보내 압박하기도 했다. 또 B씨가 자문을 잘못해 건축회사에 10억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B씨가 갚겠다는 내용의 각서에 서명하도록 했다.A씨의 동생은 이 각서를 이용해 민사소송까지 제기했다. B씨는 울산의 한 음식점에서 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욕설한 혐의로도 함께 재판받았다.재판부는 “A씨는 B씨 가족에게까지 연락해 추가로 ...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상욱 의원, 개혁신당 허은아 전 대표와 김용남 전 정책위의장 등 보수 진영 인사들이 잇달아 이재명 대선 후보를 지지하자 “국민통합 빅텐트 명텐트가 펼쳐지고 있다”고 말했다. ‘반이재명’ 빅텐트를 추진 중인 국민의힘을 향해선 “극우 아스팔트 세력이 총결집한 내란 텐트”라며 “텐트 기둥이 무너지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대선 빅텐트 경쟁을 내란에 반대하는 중도보수 인사까지 아우르는 자신들의 ‘국민통합 빅텐트’와 국민의힘의 ‘내란 빅텐트’ 구도라고 규정하며 앞으로 외연 확장에 박차를 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윤호중 민주당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총괄본부장단 회의에서 “방탄유리 스크린으로도 막을 수 없는 이재명 후보의 진심이 담긴 경청과 통합, 화해와 포용 행보에 민주당의 국민 빅텐트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윤 총괄본부장은 “진짜 보수의 희망을 살리기 위해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입당했고, 개혁...
전북 익산에서 병을 앓던 모녀가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복지 시스템이 위기 가정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전북희망나눔재단은 20일 논평을 내고 “익산 모녀의 비극, 복지는 왜 작동할 수 없었는가?”라며 제도적 한계를 비판했다.재단에 따르면 숨진 모녀는 과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였으며 매달 생계·주거급여 등 총 120만원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가족 구성원의 소득이 가구 소득 기준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급여가 중단됐다. 이로 인해 모녀는 주거급여 20만원을 제외한 100만원가량의 생계 급여와 의료 지원을 받지 못했다.재단은 “행정 기준이 실제 생활 형편을 반영하지 못한 결과, 이 가정의 생존권이 박탈됐다”며 “복지제도가 위기를 전혀 포착하지 못한 채 멈춰 있었고, 결국 이 같은 무관심과 방치가 모녀의 비극으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이어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2021년 수원 일가족 사망, 2023년 전주 서신동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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