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고급오피스텔 윤석열 정부에 이어 이재명 정부에서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내각 인선에서 낙마했다. 여가부 장관 자리는 지난해 2월 이후 17개월째 공백이 이어지게 됐다. 후보자 개인의 도덕적 결함이 낙마의 주요 원인이었지만 근본적으로 두 정부 모두 성평등 부처에 걸맞은 관점을 가진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아 여가부 장관직을 ‘누더기’로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취재를 종합하면 여가부는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3일 물러나면서 김행 전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두 차례 연속 장관 후보자가 사퇴하게 됐다. 최문선 여가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장관 공백이 17개월째 이이어지는 데 대해 “당혹스럽고 허탈한 느낌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여가부 내부에선 “많은 직원이 무기력해져 있는 것은 사실”, “이러다 부처가 지금보다 더 쪼그라들지도 모르겠다”는 반응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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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정부에 걸쳐 이어진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가 우연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부처의 설립 취지 자체가 흔들리다보니 이에 걸맞지 않은 후보자들이 여러 정치공학적 이유로 임명됐고 부적격 인사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될 가능성이 타 부처에 비해 상대적으로 커졌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여가부 폐지’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성평등 정책 추진과 동떨어진 이들을 장·차관직에 임명했다. 초대 장관이던 김현숙 전 여가부 장관은 여성 정책 전문가가 아닌 경제학과 교수였다. 김 전 장관은 청문회 때부터 ‘여가부 폐지’를 옹호하고 구조적 성차별에 대한 답변을 피하며 자질 논란을 자초했다. 이후 지명된 김행 전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첫 소감에서부터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하겠다”며 여가부를 폐지하겠다고 하며 논란을 키웠고 결국 자진 사퇴했다. 지금까지 장관 대행을 맡고 있는 신영숙 차관도 공무원 인사를 담당하는 인사혁신처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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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에선 여가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우며 기조를 바꾸겠다고 했지만 젠더평등 이슈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으려는 흐름이 감지됐다. 이 대통령은 그간 차별금지법을 두고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했고 남자 청년들의 역차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시하는 등 여성·소수자 의제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강 후보자가 출근 소감에서부터 구조적 성차별 대신 ‘역차별’을 언급했던 것도 성평등 정책을 앞세우지 않는 기조와 일맥상통한다. 강 후보자는 사퇴 직전까지 가족, 청년 등을 담당하는 여가부 공무원들의 보고를 받았지만 여성·청소년 폭력 피해를 다루는 권익국 업무에는 주목도가 떨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차기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는 전직 여가부 차관들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이날 “여가부 장관은 여가부의 존재 이유를 제대로 이해하고 성평등 추진체계로서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역량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며 “한국 사회의 성차별과 혐오를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철학과 의지를 갖춰야 한다”고 했다.
▼ 김송이 기자 songyi@khan.kr
대통령실은 24일 “과도한 정책 감사의 폐단을 차단하고 적극 행정을 활성화하겠다”며 “직권남용 수사를 신중하게 하고 직권남용죄가 남용되지 않도록 법 개정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책감사 폐지, 직권남용죄 신중 수사, 당직 제도 전면 개편, 포상 확대는 앞으로 100일 이내에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그동안 정부가 교체되고 나면 이전 정부 정책에 대한 과도한 감사와 수사로 공직사회가 위축되고 경직됐다”며 “과거의 악순환을 단절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실은 민정수석을 팀장으로 하고 재정기획보좌관실, 균형 인사 제도 비서관, 인사비서관, 자치 발전 비서관, 공직기강 비서관, 사법 제도 비서관 등이 참여하는 TF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시중에 유통 중인 ‘참붕어빵’ 일부 제품에서 곰팡이가 발견돼 전량 회수된다.
오리온은 참붕어빵 제품 일부에서 곰팡이 발생 사례가 확인돼 전량을 회수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전날(7월23일) 이전 생산된 제품으로, 15억원 상당의 물량이다. 오리온은 현재 유통처에 해당 제품의 판매 중지를 요청했으며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알렸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입처 또는 오리온 고객센터로 연락하면 환불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참붕어빵 슈크림맛의 경우 제조 라인이 달라 회수·환불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참붕어빵 회수 결정은 최근 이례적으로 소비자 제보가 7건 접수되면서 이뤄졌다. 오리온은 제품에서 발견된 곰팡이를 자체 분석한 결과,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밀 검증을 위해 외부기관에 검사를 의뢰했다.
오리온은 참붕어빵 전체 생산공정에 대한 정밀 검사를 시작했고 일부 포장기의 접합부 불량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미세한 틈새로 외부 공기가 완벽히 차단되지 않은 데다 폭염과 폭우 등 고온다습한 기후로 제품에 곰팡이가 발생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가 된 포장 라인 문제는 현재 개선을 완료한 상태라고 오리온은 전했다.
오리온은 국내에 공급하는 참붕어빵 전체 공정을 점검해 안전성을 검증한 뒤 다음달 1일부터 제품 생산을 재개할 예정이다.
오리온은 “생산 과정 관리와 품질 검수 절차에서 부족했음을 반성한다”며 “향후 동일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원재료, 생산 공정,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더욱 엄격하고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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