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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5-22 10:19 조회1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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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6월에 선출되는 대통령은 정파 간 극단적 갈등,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국제정세 급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과 같은 난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런 막중한 현안들에 비해 교육 공약은 주목받기 힘들지도 모른다. 하지만 소모적이고도 낭비적인 학습 노동과 사교육비 문제의 근본 원인인 입시 문제 해결을 외면할 수 없다. 그간 혁신학교·자유학기제·고교학점제·디지털교육 등 입시 문제의 우회 해결 시도들이 있었지만 한계가 명확했다.현행 수능은 고교 수준의 학습량과 난이도가 평범한 일반인이 갖추어야 할 소양이라고 보기는 힘듦에도 불구하고 국·영·수가 사실상 필수과목화돼 있다. 그 결과 학생이 미래에 전공할 내용과 무관하게 문제풀이식 반복 학습과 사교육이 이루어져 학생·학부모의 고통과 사회적 자원의 낭비가 크다. 특히 문·이과를 통합하는 2022 교육과정 도입으로 준필수 공통과목이 사회와 과학까지 확대되며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이에 경쟁이 극심한 현실을 인정하...
서울의 소규모 건축물에 적용되는 용적률 법정상한이 2028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아파트가 밀집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200%에서 250%로 초고층건물이 밀집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250%에서 300%로 용적률 상한이 늘어난다.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재건축시 공사비 단가가 대단지에 비해 높아 강남 선호지역의 재건축을 제외하고는 건설사들이 진입하지 않는 사업지로 분류된다. 이에 시는 소규모 건축 용적률 한시 완화로 침체한 건설경기를 살리고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용적률 완화 적용 대상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신고 및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부지 1만㎡ 미만)·소규모재개발(부지 5000㎡ 미만)·자율주택정비사업(36세대 미만) 사업이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신고 대상은 대지나 건축면적 제한은 없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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