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면서 회사 자료를 빼냈더라도 다른 사람도 통상 입수할 수 있는 정보라면 ‘영업상 주요 자산’으로 볼 수 없어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대법원이 다시 확인했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4일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조직수복용 재료(필러) 등을 만드는 의료기기 연구개발업체 B사의 총괄팀장으로 일하다 2019년 퇴직하고 화장품·의료기기 연구개발·제조업체를 직접 설립했다. A씨는 퇴직 당시 B사가 제작하는 필러의 원재료인 C제품의 시험성적서와 동물이식 실험 결과보고서 등을 반환하지 않고 새 회사에서 사용했고, 동일 원료로 필러를 생산해 특허 출원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재판에 넘겨졌다.1·2심은 A씨가 빼낸 자료가 B사 필러의 원재료를 알아낼 수 있는 영업상 주요 자산이며, A씨의 행동에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MBC <구해줘! 홈즈>가 글로벌 임장을 시도한다. 22일 방송에서는 ‘아조씨’로 불리며 인기를 끌고 있는 이종격투기 선수 겸 방송인 추성훈과 모델 주우재가 일본 오사카로 임장을 떠난다. 오사카에서 나고 자랐으며, 현재도 살고 있는 토박이 추성훈의 임장이 어떤 추억을 불러일으킬지 기대를 모은다.추성훈은 최근 개인 채널을 통해 거주 중인 오사카 소재 집을 공개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그는 “집 공개를 하고 아내와 진짜 싸웠다. 채널 자체를 없애라고 했다”며 “최근에는 채널이 잘되니까 (아내가) 농담으로 ‘나도 이제 나갈까?’라고 말하더라”고 밝혀 웃음을 유발한다.첫 임장지는 추성훈이 나고 자란 오사카의 이쿠노구다. 그는 “시내에서 15분 거리에 있는 동네인데 코리아타운이 있어 재일교포와 유학생이 많다”고 소개한다. 추성훈은 어릴 적 살던 집의 빈터를 발견하곤 눈시울을 붉힌다. 그는 자신이 태어나서 열두 살 때까지 살았던 집이 철거된다는 소식을 SNS를...
카카오톡에 ‘셀프 선물’ 기능이 추가됐다.카카오는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나에게 선물’ 탭을 새롭게 열었다고 19일 밝혔다.해당 탭은 이용자의 취향에 맞는 선물을 제안한다. 인기 화장품 브랜드 등에 대한 사전 알림톡 신청도 가능하다. ‘나에게 선물 랭킹’을 통해서는 다른 이용자의 구매 흐름도 볼 수 있다.카카오 관계자는 “선물의 의미가 타인을 위한 것에 국한되지 않고 자기 위로와 만족의 수단으로 확장되고 있다”며 “일상 속 감정과 취향을 반영한 ‘나에게 선물’이 새로운 선물 경험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카카오톡은 선물 가능한 상품을 럭셔리 브랜드로 넓히는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1분기 실적은 지난해에 이어 부진했지만, 카카오톡 및 선물하기 기능을 기반으로 한 커머스 분야만큼은 견조한 성장세를 보였다.카카오는 카카오톡에 새로운 기능을 잇달아 더하는 등 실험도 지속하고 있다. 최근에는 메시지를 입력하고 있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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