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계좌비대면 협상 마감 하루 앞두고…조현·구윤철 ‘막판 설득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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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7-29 02:0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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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계좌비대면 조현 외교부 장관(사진)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 마감을 하루 앞두고 미국을 방문해 막판 설득에 나선다. 조 장관은 한국이 외교안보 사안에서 미국에 기여할 점을 들어 관세 인하 필요성을 설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 장관은 방미에 앞서 일본도 방문한다.
28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오는 30~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과 회담한다. 두 장관의 만남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장관은 한·미 경제·통상 당국의 막판 관세 협상을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워싱턴으로 출국해 관세 협상의 핵심 인물인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31일 회동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날 “남은 기간 현지에서 통상 협상에 총력 대응하겠다는 취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에게 관세 협상에 관해 ‘한·미 동맹 발전’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접근할 것을 재차 설득할 것으로 관측된다. 관세 문제를 미국이 주장하는 안보 분야 ‘동맹 현대화’ 방안과 함께 포괄적으로 바라보면서 미국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감안해야 한다는 취지다. 동맹 현대화에는 국방비 인상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이 포함된다.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이달 두 차례 미국을 방문해 루비오 장관 등에게 이런 내용을 전달한 바 있다. 조 장관은 이재명 정부가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 강화를 주요 외교 정책으로 삼고 있다는 점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미국에 앞서 29~30일 일본을 방문해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과도 첫 대면 협의를 한다. 두 장관은 업무 만찬도 진행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최근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한 일본의 협상 과정·결과 등을 공유할 가능성이 있다. 두 장관은 올해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미래지향적인 관계 발전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양국 정상의 ‘셔틀 외교’를 위한 구체적인 얘기가 오갈 수도 있다.
외교부 장관이 취임하면 보통 미국을 가장 먼저 방문하곤 했지만 조 장관은 일본을 먼저 찾게 됐다. 미·일과의 조율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정이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등 주요국들이 앞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농축산물 개방을 조건으로 타결하면서 한국도 일부 시장 개방이 불가피해지는 모양새다. 정부는 수입쌀 저율할당관세(TRQ) 물량 조정 등 가장 피해가 적은 선에서 타협점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농축산물 개방 압력이 커지면서 쌀·한우 농가 등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농민의길 등 국내 주요 농민단체들은 28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단순 시장논리에 입각해 또다시 농축산물을 협상 수단으로 활용한다면 이는 정부가 5000만 국민의 생명 산업인 농축산업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이라며 “전국 농축산인은 식량주권 사수를 위한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음달 1일 관세 협상 마감 시한을 앞두고 사실상 미국의 농축산물 개방 압력은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세 협상과 관련해 미국 측 압박이 매우 거센 것은 사실”이라며 “구체적으로 농축산물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가능한 한 국민 산업 보호를 위해 양보 폭을 최소화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한 유럽연합(EU) 등의 경우 모두 농산물 개방 조건이 일부 포함돼 있다. 일본도 미국산 쌀 수입을 확대하기로 했고, 호주 역시 소고기 시장을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국내 시장을 개방한다면 우선 거론되는 부분은 쌀 시장이다. 미국 측은 현재 매년 13만t가량(약 32%) 수입하는 TRQ 물량을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약 41만t인 전체 TRQ 물량은 가공용·사료용으로 주로 쓰여 시장 영향이 적을 수 있다. 다만 중국·베트남 등 국가별 배정 물량을 바꾸려면 다른 국가들과 추가 협상을 벌여야 한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이에 41만t 중 특정국에 배정되지 않은 2만t가량의 글로벌 쿼터 물량을 미국에 열어주는 방안도 거론된다. 농업 관련 싱크탱크인 GS&J 인스티튜트의 서진교 원장은 “(글로벌 쿼터 2만t에 대해) 수입 쌀 품질 기준을 높게 설정하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미국산 쌀 수입을 늘리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도 미국 측이 강하게 요구하는 대목이다.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막는 국가는 한국을 제외하면 러시아와 벨라루스뿐이다.
소고기 수입 문제는 축산농가 반발도 있지만 ‘2008년 광우병 트라우마’를 떠올릴 국민 설득이 관건이다. 현행 가축법상 국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때는 월령을 따로 표시하는 방향 등으로 소비자 안전장치를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구이·스테이크용 고기는 월령 표기를 요구할 수 있겠지만 구분이 어려운 가공육을 어떻게 할지는 또 다른 문제”라며 “개방이 이뤄지더라도 피해 예측과 지원 대책이 병행되지 않으면 국회 승인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쌀·소고기 대신 연료용 작물 수입 확대 등 제3의 카드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서 원장은 “쌀·소고기 추가 개방보다는 바이오에탄올이나 밀 등 미국에서 수입하는 품목의 양을 늘리는 방안이 국내 농민들 피해가 가장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국유기업 산하 광물가공 공장에서 현장 실습을 위해 견학하던 대학생 6명이 발판 붕괴 사고로 슬러리에 빠져 숨졌다.
25일 중국청년보와 중국중앙TV(CCTV), 시나파이낸스 등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23일 내몽골자치구 후룬베이얼시에 있는 중국황금그룹 내몽골광업유한공사의 우누게투산 구리·몰리브덴 광산 가공공장에서 랴오닝성 둥베이대 학생 51명과 교수 4명 등 총 55명이 견학하던 도중 발생했다.
학생들이 부유 선광(원소마다 물에 뜨는 성질이 다른 점을 이용해 특정 광물을 분리하는 기술) 과정을 견학하던 중 부유 탱크 위에 설치된 격자형 발판이 무너지면서 그 위에 있던 학생들이 슬러리로 가득 찬 탱크로 추락했다. 공장 측은 사고 직후 학생들을 구조했으나 늪과 비슷한 상태의 슬러리에 빠진 학생들은 이미 질식한 상태였다. 이 사고로 20~22세 대학생 6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직후 모든 작업이 중단됐다. 추락한 철제 격자판은 세로 1m, 가로 2.6m의 크기로 탱크 위 약 2m 높이에 설치돼 있었다. 격자판 한쪽 면에 균열이 있었는데 하중이 몰리면서 파손된 것으로 추정된다. 사고 당일 격자판 앞에는 하중에 대한 안내가 없었다. 이 회사는 지난 2월 격자판 일부를 교체했으나 모든 용접 부위에 대한 안전 검사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는 중국의 많은 대학과 직업학교가 현장 실습을 진행하는 여름방학 기간에 발생했다. 대부분의 공학계열 대학과 직업학교는 특정 기업과 협정을 맺고 2~3주간 현장 실습에 참여하는 것을 졸업 필수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둥베이대의 견학 역시 2학점 실습 과목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현장 실습은 공학교육의 질을 높이고 실무에 능한 인재를 양성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것이지만, 사측이 학생들을 저임금 노동력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현장 실습을 제대로 마치지 못하면 졸업을 못 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열악한 노동조건이나 위험한 작업환경 등에 제대로 항의하지 못하며, 학교는 취업률 지표를 중요하게 여겨 묵인한다는 비판이다.
지난해 11월 장쑤성 우시시의 직업학교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여 사형당한 학교 수료생 쉬모씨도 온라인에 공개한 유서에서 범행 동기로 현장 실습 기간 겪은 부당 대우와 학교 측의 침묵을 들었다.
현지에서는 국유기업에서 끔찍한 참사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공분이 쏟아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7·23 사고’로 불린다. 후룬베이얼시 당국은 CCTV를 통해 “사태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즉각 조사팀을 구성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현지 경찰은 회사의 안전담당자와 공장장, 견학 인솔자 등 3명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자신의 차량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은 택시를 따라가 고의로 추돌하고. 보행자를 들이받은 뒤 달아났던 30대 운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심재남 부장판사)은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0월 24일 자정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부산 동구 한 도로에서 택시를 추월하면서 고의로 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해당 택시가 자신의 차량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택시를 뒤따라갔다.
이 사고와 별개로 A씨는 같은 해 11월 1일 오후 8시 33분 부산 중구 한 도로를 지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남성 C씨를 친 뒤 달아나기도 했다. C씨는 사고로 전치 2주 상해를 입었다.
심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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