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게임 삼성전자가 테슬라로부터 약 23조원에 달하는 반도체 위탁 생산 공급 계약을 따냈다. 만년 적자에 시달리며 한때 분사설까지 나왔던 ‘아픈 손가락’ 파운드리 사업이 낮은 수율 등 고질병을 딛고 오랜 부진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삼성전자는 28일 공시를 통해 글로벌 대형 기업과 22조7647억원 규모의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삼성전자 총 매출액 300조8709억원의 7.6%에 해당하는 규모로,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단일 고객 중 가장 크다. 계약 기간은 지난 24일부터 오는 2033년 12월31일까지 8년5개월에 이른다.
삼성전자는 고객의 영업 비밀 보호 요청에 따라 계약 상대와 구체적인 계약 조건 등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날 삼성과의 계약 사실을 직접 알리면서 상대가 테슬라로 밝혀졌다.
머스크 CEO는 자신의 엑스(X)에 “삼성의 새로운 대규모 텍사스 공장이 테슬라의 차세대 AI6 칩 생산에 전념하게 될 것”이라며 “이 계약의 전략적 중요성은 아무리 과장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적었다. AI6는 테슬라가 자체 개발한 고성능 인공지능(AI) 칩이다. 테슬라 차량의 완전자율주행(FSD)은 물론 휴머노이드 로봇, 슈퍼컴퓨터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AI6 칩의 구체적인 생산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머스크는 앞서 전 세대인 AI5칩이 2026년 말부터 양산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그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머스크는 현재 삼성전자가 AI4 칩을 생산하고 있으며, 대만 TSMC가 AI5 칩을 먼저 대만에서 생산한 뒤 향후 미국 애리조나에서 제조할 것이라고도 적었다. 또한 “(계약 규모인) 165억달러는 단지 최소액이다. 실제 생산량은 몇 배 더 높을 것 같다”는 글을 추가로 남기며 최종 거래 규모가 계약 규모보다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
테슬라와의 이번 계약으로 오랜 시간 고전해 온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이 다시 날개를 달 수 있을지 눈길이 쏠린다. 파운드리 부문은 2022년부터 낮은 수율(양품 비율)과 대형 고객사 확보 등에서 좀처럼 성과를 내지 못하며 매 분기 조 단위의 적자를 기록해왔다. 현재 삼성전자의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8%로 업계 1위인 TSMC(67%)에 크게 뒤처진 상태다.
반도체업계 한 관계자는 “(테슬라와의 계약 만으로)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의 오랜 부진이 완전히 끝났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면서도 “이번 대규모 수주를 잘 해낸다면 삼성의 공정, 양산 능력 등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 결국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의 수주 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규모 수주 성공이라는 낭보에 주식 시장은 들썩였다. 이날 삼성전자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6.83% 오른 7만400원에 거래를 마쳤다. 7만원대를 돌파한 것은 지난해 9월 초 이후 약 11개월 만이다.
민중기 특별검사가 다음달 6일 예정된 조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알선수재,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중인 의혹이 10여개로 복잡한 만큼 김 여사에게 적용해야 할 혐의도 다양하다.
27일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건진법사’ 전성배씨 청탁 관련 수사에 착수하며 김 여사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검찰에서 적용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제외했다.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알선수재 혐의는 공무원이 아닐지라도 공무원처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알선하고 금품을 받았을 때 적용한다.
특검은 통일교 측이 김 여사에게 청탁할 목적으로 전씨에게 건넸다는 의혹이 있는 선물의 구매 영수증을 확보했다. 이 선물이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됐는지 입증하는 게 마지막 퍼즐이다. 특검은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김 여사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김 여사가 가진 구두 사진도 찍었다. 유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전씨에게서 받은 샤넬 가방으로 교환한 250㎜ 신발과 비교하기 위해서다. 특검이 이날 촬영한 신발의 크기는 260㎜로 다소 컸다고 한다.
특검은 명태균씨를 통한 공천개입 의혹 사건에서는 김 여사에게 뇌물죄,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 등을 적용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대 대선과 그 경선 과정에서 수십 차례 명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각종 선거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명씨의 공짜 여론조사를 공천 개입에 따른 뇌물로 보고 있다. 해당 여론조사로 선거 과정에 유·무형의 이익을 얻었다면 불법 정치자금으로도 볼 수 있다. 과거 현경병·배기선 전 국회의원의 불법정치자금·뇌물 사건 판례를 참고했다.
한편 특검은 지난 25일 김 여사 오빠 김모씨의 장모 집에서 김 여사의 것으로 추정되는 고가의 목걸이 등 장신구들을 확보했다.
압수된 장신구에는 김 여사가 2022년 6월 윤 전 대통령의 나토 순방 때 착용한 6000만원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가 포함됐다. 공직자에게 500만원 이상 재산은 신고 대상이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당시 대통령실은 “지인에게 빌렸다”고 해명했다. 그런데 김 여사 측은 지난 5월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해당 장신구들이 “모두 모조품이고 직접 구매했는데, 잃어버렸다”는 취지로 해명을 바꿨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12·3 불법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삼청동 안가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취재 결과, 특검은 조만간 이 전 장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특검은 지난 25일 이 전 장관을 소환한 뒤 26일 새벽까지 19시간가량 조사했다. 이 전 장관이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며 조사 시간도 예상보다 길어졌다. 특검은 이 전 장관에게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굳혔다.
이 전 장관이 받는 혐의는 크게 네 가지다. 먼저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이다. 이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소방청에 지시했다는 것이 골자다.
앞서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윤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 선포 당시 이 전 장관에게 경향신문, 한겨레,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보여줬다’고 적었다. 이 전 장관은 이후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5곳에)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줘라”라고 지시했고, 허 청장은 이영팔 소방청 차장에게, 이 차장은 황기석 당시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전화로 지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소방청에 지시를 내린 것을 두고 계엄 포고령에 적시된 ‘언론사 통제’에 적극 가담한 것은 아닌지 의심한다.
이 전 장관은 국무위원의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불법계엄을 방조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국무위원은) 대통령이 자의적인 계엄 선포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해야 할 헌법적 권한과 책무가 있다”고 적시했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불법계엄을 반대했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그러나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적극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았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위증 혐의도 있다. 그는 지난 2월11일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출석해 “언론사 단전·단수 내용이 적힌 쪽지를 대통령실에서 멀리서 봤다”고 증언했지만, 폐쇄회로(CC)TV에는 그가 국무회의가 열린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문건을 보고 함께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담겼다.
이 전 장관은 불법계엄이 해제된 지난해 12월4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완규 전 법제처장과 함께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회동한 인물이다. 이들은 모두 윤 전 대통령과 가까운 법률가 출신으로, 계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특검은 지난 17일 이 전 장관의 주거지와 행안부, 소방청장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 신병을 확보한 뒤 그가 불법계엄을 사전에 인지했거나 불법성을 알면서도 막지 않았는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으로 계엄에 적극 가담했는지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지난주 강제수사에 착수한 한 전 총리와 아직 조사받지 않은 박성재 전 장관 등 다른 국무위원들의 줄소환이 예상된다.
정부가 2학기 의대생 복귀를 허용하며 학사 유연화와 의사국가시험 추가 기회 부여 조치를 결정한 것에 대해 환자단체 등 시민사회가 정부를 비판했다. 정부가 원칙을 훼손하고 의대생에게 특혜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지난 26일 성명을 내고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무책임한 집단행동은 필수의료와 응급의료 현장의 인력 공백을 초래했고, 환자들은 치료 기회를 잃고 생명의 위협을 감수해야 했다”며 “의료공백으로 인해 발생한 국민 피해는 막대했지만, 정부는 어떠한 실태 조사도 없이 오히려 책임을 면해주는 방식의 ‘복귀 가이드라인’을 수용했다”고 했다.
중증질환연합회는 “이는 이미 돌아와 성실하게 학업을 이어온 학생과, 의료현장에서 묵묵히 버틴 의료진, 그리고 의료 공백의 피해를 감당해야 했던 환자와 국민 모두를 기만하는 것”이라며 “교육과 시험 제도는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5일 학교를 떠나 유급 대상이 된 의대생 8000여명을 올해 2학기에 전원 복귀시키고 본과 3·4학년을 위한 ‘의사 국가 시험’을 추가로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증질환연합회는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한 무책임한 집단행동에 대한 사과와 책임 없는 특혜 제공이 반복되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의대생 특혜 조치를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또 “정부는 의료공백으로 피해를 입은 환자들에 대한 실태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 수립하고 의대생 복귀 및 국시 응시 기회 부여는 원칙과 공정성에 따라 엄정히 재검토하라”고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특혜받은 의대생이 전공의가 되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언제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반복될 수 있다면 일시적으로 의사 배출이 조금 지연되더라도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이 정부와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국민을 위해 지역·필수의료에서 종사할 공공의사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 신설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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