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서 ‘흉기 난동’ 2명 중상…용의자 쫓다 ‘시신 2구’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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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5-20 21:30 조회115회 댓글0건본문
‘라임 사태’와 관련해 신한은행이 라임자산운용(라임)과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정원)는 지난 16일 “신한은행의 파산 채무자 라임에 대한 파산 채권은 1467억8336만1396원임을 확정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라임이 공동으로 신한은행에 위 금액 중 20억원을 배상하고, 2023년 10월27일부터 올해 5월16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했다. 이외의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재판부는 “라임과 이 전 부사장이 이 사건 펀드의 투자금을 환매자금으로 사용한 것은 펀드 운용 과정에서 투자자들에 대한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를 위반해 당초 설정된 자금운용 계획과 달리 투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해 투자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
식당을 예약하면서 고가의 와인 등을 미리 구매해달라고 부탁한 뒤 와인 대금 등만 챙겨 사라지는 이른바 ‘노쇼 사기’(No Show·예약 부도)가 늘어 경찰이 주의를 당부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신종 비대면 사기 수법인 노쇼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며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 피싱범죄수사계를 집중수사관서로 지정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2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노쇼 사기는 2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식당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공무원 등으로 신분을 속여 대량 예약 주문을 하는 1단계, “고가의 와인 등을 대신 구매해주면 식비와 함께 결제하겠다”고 한 뒤 한패인 가짜 와인 판매업자가 구매 대금을 챙겨 잠적하는 2단계다.사기꾼들은 대량 주문 예약을 받으면 예약자의 각종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들의 심리를 이용한다. 위조 신분증이나 공문서를 이용해 비대면으로 저지르는 범죄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쉽게 속을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어떤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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