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최저임금 미만율을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자고 주장하는 것에 노동계가 반박하고 나섰다. 최저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 경영자단체가 나서서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미만율을 부각하기에 유리한 통계를 가져다 썼다고 노동계는 주장한다.13일 경총 분석을 보면, 2024년 법정 최저임금(시급 9860원)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 수는 276만1000명으로, 임금 근로자 중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비율을 뜻하는 최저임금 미만율은 전년 대비 1.2%포인트 하락한 12.5%를 기록했다. 경총은 최저임금 누적 인상률이 물가상승률과 명목임금 인상률에 비해 높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업종별, 사업장 규모별 최저임금 미만율을 산출해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도 했다. 경총은 최저임금 미만율을 산출할 때 통계청의 지난해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사용했다. ...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해킹 사태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을 이어가는 가운데 피해자 100명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개인정보 침해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받겠다는 취지다.13일 법무법인 이공은 개보위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피해자 100명을 대리해 유심 정보 해킹으로 입은 손해배상을 구하는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준 사법적 절차인 개인정보 집단분쟁 조정 제도는 개인정보 유출 등과 관련해 다수의 공통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일괄 조정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수년씩 걸리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대안으로 마련됐다.이는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해 손해배상 소송과 한국소비자원 외에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제도라는 권리구제절차를 활용하는 첫 사례다. 이공 측은 손해배상과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제도개선), 그 밖의 구제조치 등 3가지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조정위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집단분쟁 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
작황 부진으로 배추 가격이 오르면서 지난 1분기 김치 수입액이 크게 늘었다.18일 관세청 수출입 통계를 보면, 올해 1분기 김치 수입액은 4756만달러(약 670억원)로 지난해 동기(4075만달러)보다 16.7% 늘었다.지난해 김치 수입액은 전년(1억6358만달러)보다 16.1% 늘어난 1억8986만달러(약 2670억원)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는 지난해보다 증가율이 가팔라진 것이다. 대부분 중국산인 수입 김치는 가정보다는 주로 식당에서 사용한다.김치 수입이 늘면서 김치 무역 적자 폭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김치 수출액은 1억6357만달러(약 2300억원)로 5.1% 늘었다. 이에 따른 지난해 김치 무역적자는 2269만달러로, 전년(798만달러)의 거의 3배에 달했다. 중국의 ‘알몸 김치’ 파문으로 김치 수입이 줄었던 2021년 이후 3년 연속 적자다.김치 수입이 급증한 이유는 원재료인 배추의 작황 부진 때문이다. 지난해 고랭지의 여름배추와 가을배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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