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통행이 잦은 전통시장과 병원 인근 횡단보도의 보행 신호 시간이 길어진다. 내년 4월부터 마약류 등 약물 운전도 측정 거부 시에는 음주측정 거부와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된다. 가수 김호중씨 사건으로 논란이 된 이른바 ‘술타기 수법’(사고 후 술을 추가로 마셔 혈중 알콜 농도 측정 방해)도 처벌 대상이 된다.국토교통부는 15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과 보행자 안전 강화에 중점을 둔 ‘2025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발표했다.정부는 우선, 고령자가 많이 다니는 전국 1000곳 횡단보도의 보행 신호시간을 기준을 기존의 ‘1초당 1m 보행’에서 ‘1초당 0.7m 보행’으로 바꾼다. 앞서 지난해 147곳 횡단보도에 적용한 보행신호 연장을 확대하는 조치다.지난해 보행 중 사망자가 920명으로 전년(886명)보다 3.8% 증가했다. 특히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해 숨진 보행자(228명)의 약 70%(159명)가 65세 이상 고령자였다...
‘김건희 여사 청탁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던 검찰이 김 여사 직접 소환조사 전 ‘집중공략’에 들어갔다.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재차 소환하고,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전해진 것으로 알려진 통일교의 청탁 물품의 행방을 쫓는 등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박건욱)는 지난 17일 전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다시 불러 조사했다. 지난 3일 재소환해 조사한 지 약 2주 만이다. 전씨는 전직 통일교 고위 간부 윤모씨가 통일교 관련 사안을 청탁하기 위해 목걸이 등 고가의 선물을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건네진 것으로 의심되는 선물의 행방을 쫓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달 30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 서초동 사저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김 여사 수행비서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그러나 김 여사가 선물받은 것으로 알려진 샤넬 가방과 6000만원 상당의 명품 목걸이 ...
식당과 택배 및 호텔 등 서비스업에서 고용허가제(E-9) 외국인력이 일할 수 있는 직종과 업무가 확대된다.정부는 15일 제47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최하고 ‘서비스업 고용허가제 운영개선 및 지원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으로는 음식점 홀서빙과 택배 분류 작업에도 E-9 외국인력 도입이 허용되고, 호텔·콘도업의 경우 가능 지역이 확대된다. 정부는 2023년 9월 택배업, 2024년 4월 음식점업 및 호텔·콘도업에 대해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을 신규 도입했다.음식점업의 경우 기존에는 E-9 외국인력이 주방 보조만 할 수 있었으나 홀서빙 직종을 추가로 허용하기로 했다. 주방보조와 홀서빙 업무가 명확한 구분 없이 연속성을 가지고 운영되는 소규모 음식점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기존에도 재외동포(F-4), 유학생(D-2)은 홀서빙이 가능했으나 여전히 인력이 부족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이전까지 상·하차 업무에서만 E-9 외국인력이 허용되던 택배업은 앞으로 분류 업무에서도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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