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 문제를 “주말까지는 매듭을 지어야 한다”며 “오늘 오후 (윤 전 대통령에게) 연락을 취해서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탄핵의 강을 넘기 위해서 대통령과 관련된 문제는 이미 답이 나와 있다고 생각이 든다”며 “저희 정당은 헌법 정신을 존중하는 정당이고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주말까지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오는 18일 열리는 대선 후보들의 첫 TV 토론 전에 윤 전 대통령 당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앞서 김 위원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께 정중하게 탈당을 권고드리겠다”며 “대통령께서 합리적 판단을 하실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는 또 “탈당 권고와 관계없이, 대법원에서 유죄 판단을 받거나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단 받은 당원은 당적을 3년 정도 제한하는 방안을 당헌·당규에 제도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김...
서울 지역 초·중·고교에서 기초학력 진단 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 조례가 법률에 어긋나지 않아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서열화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5일 서울시 교육감이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무효로 해달라며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조례안이 원고(서울시교육감)의 기초학력 진단검사에 관한 권한 행사를 배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초학력 보장법 7조 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서울 학생들은 매년 3~4월 기초학력 진단을 받는데, 그 결과는 학교만 알고 학부모 등에는 공개되지 않는다. 코로나19 기간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이 많아진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2023년 5월 서울시의회가 개별 학교에서 이 검사 내용을 공개할 수 있게 하는 조례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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