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란 혐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알선수재 혐의로 추가 기소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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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란 혐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알선수재 혐의로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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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5-19 12:13 조회1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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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다른 혐의가 추가됐다. 진급을 미끼로 군인 후배들에게 금품을 받았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6일 노 전 사령관을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노 전 사령관은 진급을 미끼 삼아 인사 청탁 명목으로 군 간부 2명으로부터 현금 2000만원, 백화점 상품권 6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8~9월 김봉규 당시 정보사 대령에게 준장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해 현금 1500만원과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했다. 지난해 10월에는 구삼회 당시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에게 소장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금품을 요구, 현금 500만 원을 수수했다. 검찰은 경찰에서 사건이 송치된 이후 알선 대가의 자금 출처 및 상품권 사용 내역을 추적하고 상품권 사용자·공여자·기타 인사 청탁 관련자 ...
서울시가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영업정지 1년의 행정처분을 내렸다.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4일 공고를 내고 HDC현산에 대해 ‘부실시공으로 인한 중대한 손괴 또는 인명피해 초래’를 이유로 영업정지 8개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내렸다.영업정지 기간은 올해 6월 9일부터 내년 6월 8일까지다.다만 이번 서울시의 행정처분으로 HDC현산의 업무가 곧바로 정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통상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건설사는 신규사업 수주 등을 할 수 없게 되지만 기존에 수주한 사업의 경우 그대로 영업을 이어갈 수 있다.또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에 앞서 발생한 광주 학동 재개발 철거현장 붕괴사고에서도 서울시는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지만 HDC현산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현재까지도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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