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선이 2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장애인·성소수자 등 소수자와 관련된 정책·공약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기대선을 만든 ‘탄핵 집회’의 광장에 나섰던 시민들은 소수자에 대해 연대를 이어갔지만 정작 정치권은 이 목소리에 주목하지 않는다. 시민사회에서는 “소수자의 목소리가 또다시 ‘나중에’라는 이유로 밀려나고 있다”며 “대선 후보들은 탄핵 광장에 나선 시민들의 목소리를 의제화하라”는 요구가 나온다.차별금지법 제정 연대, “민주주의의 회복은 ‘평등권’ 논의부터 시작하라”시민사회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소수자 정책으로 ‘차별금지법’을 꼽는다. 광장에 나선 시민들은 ‘사회 대개혁’을 위한 과제로 차별금지법을 여러 차례 제시해왔다. 하지만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를 제외하고 이번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서 차별금지법은 찾아볼 수 없다. 몽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14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 ‘퇴진 비상국민행동’의 ‘촛불 ...
주택연금 활용도가 높아지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0.7% 증가하고 노인빈곤율이 5%포인트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황인도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장은 15일 한은·한국개발연구원(KDI) 공동 심포지엄에서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심화되는 노인빈곤, 내수침체 우려를 완화하는 데 주택연금과 민간 역모기지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역모기지는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연금처럼 매월 현금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공적 역모기지’인 주택연금(주택금융공사 운영)과 민간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파는 ‘민간 역모기지’로 나뉜다.지난해 10월 기준 주택연금 가입률은 가입요건(55세 이상이며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 보유) 충족 가구의 1.89%에 불과하며, 민간 역모기지의 경우 판매실적이 연간 수 건에 불과하다.주택연금은 현재 가입률은 낮지만 고령자들 사이에서 관심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황 실장 등 연구진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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