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5층에서 떨어진 두 살배기 아기가 나무 덤불에 걸리면서 살아남았다.16일(현지시간) ABC 방송에 따르면 전날 미국 메릴랜드의 한 15층 아파트 발코니에서 두 살배기 남자아이가 추락했다.아파트 발코니는 난간 부분이 유리로 돼 있었고, 사고 당시 어른들도 집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소방 당국과 경찰은 “아기가 덤불로 떨어지면서 충격이 완화됐고, 몸무게가 많이 나가지 않아 목숨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현지 경찰 대변인은 “조금이라도 더 무거웠다면 살아남지 못했을 수 있다”고 했다.아기는 지역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사건 경위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1·2심 법원이 판결문에 반드시 적어야 하는 ‘적용 법령’을 빼먹고 유죄를 선고한 점이 대법원에서 드러나 피고인이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유죄 판결문에 범죄사실과 적용 법령 등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이씨는 경기 안산시의 한 병원에서 병원장으로 일했다. 이씨 병원에서 일하던 간호사 A씨는 다른 간호사가 의사 지시 없이 환자를 격리 조치했다는 점을 공익신고했다. 이씨는 A씨가 공익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A씨를 전보 조치하고, 정직 처분했다. 검찰은 이씨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줘선 안 된다’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1·2심은 이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보 후 피해자가 근무한 위치, 기존 업무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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