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5일 서울시의회가 발의한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기초학력 조례)의 효력을 인정하면서 서울 초·중·고교에서 학교별 기초학력 데이터를 공개할 근거가 서울시교육청 조례에 마련됐다. 교육감 재량이라는 전제 조건이 붙긴 했지만, 학교별 성적 공개를 악용하면 기초학력 증진이라는 조례의 제정 취지를 달성하기보다 지역간 서열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기초학력 조례의 쟁점 조항은 7조1항이다. 해당 조항에는 ‘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시행한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시교육청은 매해 3월초 서울 내 초·중·고교 1326교에서 기초학력 진단도구와 관찰·상담을 거쳐 기초학력 지원 계획을 수립한다. 현재 진단 결과는 학교만 알고 있다.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 진단 결과 공개가 교육감 재량에 달려 있지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정치권이 자료 요구를 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지역구 시의원이나 ...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다 시내버스에 추돌한 20대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A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동래구 낙민동의 한 도로를 지나다 버스정류장에 멈춘 시내버스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를 받는다.당시 시내버스에는 승객 10여명이 타고 있었으나 다친 사람은 없었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고속도로에서 급격하게 차로변경을 하다가 비접촉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운전자가 “과실이 없다”라고 주장했으나 처벌을 면치 못했다.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씨(72)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지난 2월 18일 오전 경기 시흥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5차로를 달리던 중 2차까지 ‘급차로 변경’을 해 2차로를 달리던 B씨 승용차와 1차로에 있던 C씨 승합차 간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B씨는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A씨 차량을 피해 1차로로 핸들을 돌렸다가 C씨 승합차와 사고가 났다.이 사고로 B씨를 비롯해 24개월 된 아이 등이 다쳤고 심하게 부서진 차량을 폐차해야 했다.C씨를 포함한 승합차 탑승자도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법정에 선 A씨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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