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이 자행한 성폭력이 국가폭력으로 인정받은 지 1년 넘게 지났지만 관련 피해보상 절차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들이 보상 대상자로 포함됐지만, 현행법에는 ‘신체장해 정도’를 보상 기준으로 하고 있어 성폭력 피해의 특성을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이다.18일 5·18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 피해 증언자 모임 ‘열매’에 따르면 2023년 5·18 관련자에 포함돼 광주광역시청에 보상신청을 한 성폭력 피해자 26명 중 대부분은 최근 1차 관문인 관련여부심사분과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장해등급판정심사 절차를 앞두고 있다.현행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5·18보상법)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5·18 관련자 또는 유족’으로 명시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들의 경우 2021년 법 개정으로 5·18 관련자에는 포함됐다. 하지만 같은 법 시행령은 보상기준을 ‘신체 장해등급과 노동력 상실률’로만 정하고 있다.▶...
주말 내내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다.기상청은 이번 주말을 지나 다음 주 초까지 한반도 북쪽과 남쪽에 번갈아 저기압이 나타나며 곳곳에 비가 내리겠다고 15일 예보했다.금요일인 16일 남쪽으로 저기압이 지나가며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리겠다. 이날 오전에는 경기 남부·강원 남부·충청권에 이슬비가, 오후에는 서울·충청·강원 내륙 지역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지역에 따라 낙뢰나 우박이 나타날 수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남쪽 저기압이 토요일인 17일 새벽까지 대기에 영향을 주고 빠져나간 뒤, 오후에는 다시 한반도 북쪽에 저기압이 나타나며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중·북부 지역에 비가 올 것으로 기상청은 예측했다.16~17일에 걸친 강수량은 제주도 20~80㎜, 부산·울산·경남 남해안·전남 남해안 20~60㎜, 광주·전남·경남 내륙 5~40㎜, 전북·대구·경북 남부 5~20㎜ 등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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