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노동자들을 대화 상대로 여기지 않았다. 노조가 파업으로 맞서면 ‘불법’ 딱지를 붙였고, ‘카르텔’이란 오명을 씌워 척결해야 할 구태로 삼았다.윤 전 대통령이 지난 4월4일 파면되고 한 달이 지났지만 ‘노동 탄압 정책’들의 상흔은 현장에 그대로 남아있다. 이 상처들은 언제 아물지 알 수 없다. 오는 6·3 대선에 출마하는 주요 후보들도 아직 노동에는 큰 관심이 없어 보인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10대 공약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이 7번으로 언급된 정도다.화물·조선·건설 분야 노동자들은 윤 정부 시절 유독 힘들었다. 2022년 말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유최안씨가 1㎥ 크기의 철제 구조물에 들어가 ‘0.3평 옥쇄투쟁’을 벌이자 정부는 공권력 투입을 운운했다. 그해 말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확대 등을 요구하자 정부는 특수고용직인 화물노동자들에 공정거래법 위반을 적용하고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다음해...
민주노총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대선 정책협약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내란 세력 청산’을 명분으로 민주당과 정책협약을 추진하려던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해 비판이 고조되며 무산된 것이다.민주노총은 15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열고 민주당과의 대선 정책협약 추진을 중단하기로 의결했다. 논의 과정에서 찬반이 팽팽히 맞붙자 지도부가 추진 의사를 철회했다. 대신 3대 영역 16개 과제로 구성된 민주노총 대선 핵심요구안을 정책요구서로 전달하기로 했다.대선을 앞두고 양대노총이 정당과 정책협약을 추진하는 것은 노조 요구안을 정책으로 현실화하기 위해서다. 동시에 이는 양대노총이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한다. 민주노총은 총연맹 차원에서 선거 때마다 진보당, 정의당 등 일관되게 진보정당과 정책협약을 체결해왔다. 민주당은 노동계를 온전히 대변하지 않는 정책을 펴왔다는 점에서 ‘보수정당’으로 분류하고 거리를 유지했다.그러나 최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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