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시네마쿠폰 부산시는 25일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2025년 부산시 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를 열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부산시 노사민정협의회는 고용 및 노동 현안 등을 심의·논의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이다. 2011년 제1기를 시작으로 현재 제7기 협의회가 운영 중이다.
이날 회의는 부산시 제7기 노사민정협의회 신규위원 위촉, 2024년도 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사업 성과 및 2025년도 주요 사업 내용 보고, 부산지역 계속 고용 및 재고용 실태 연구 보고, 노사민정 공동선언문 심의 등으로 진행됐다.
공동선언문에는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 임금체불 없는 ‘안정적인 일터’ 조성을 위한 부산 노사민정 분야별 결의사항을 담았다.
결의사항을 보면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는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활동과 함께 노동현장에서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위해 안전보건 수칙과 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안내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부산경영자총협회는 노동관계법 준수에 기반한 상호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에 온 힘을 쏟고, 선진 안전문화 확산을 통한 안전한 일터와 임금체불 없는 안정적인 일터 조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한다.
부산시와 부산고용노동청은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 임금체불 방지 등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재정 지원을 통해 ‘노동이 존중받는 노동시장 구현’에 최선을 다한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인 박형준 부산시장, 이해수 한국노총 부산본부의장, 김광수 부산경영자총협회장 등 노사 대표와 김준휘 부산고용노동청장 등 유관 기관장, 각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 위원 20명이 참석했다.
박 시장은 “부산 경제가 더 높이 도약하고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며 고용생태계가 견고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 주자들이 당 혁신안을 잇달아 내놓으며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인적 청산을 내걸고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의 당 대표 출마 철회를 요구했고, 장동혁 의원은 “단일대오로 ‘강한 국민의힘’을 만드는 것이 혁신”이라며 안 의원의 출마 철회를 주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찬탄파)와 반대파(반탄파)의 대결 구도 속에서 인적 청산 등 혁신을 둘러싼 ‘동상이몽’이 뚜렷해진 모습이다.
찬탄파 안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혁신 당 대표로 당 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당 혁신안을 발표했다. 이달 초 당 혁신위원장직에서 사퇴한 이후 당 대표 주자로서 혁신안을 내놓은 것이다.
당 혁신의 첫 번째 과제로 인적 쇄신을 제시했다. 지난 대선 당시 김문수·한덕수 후보 단일화 추진에 연루된 당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지목했다.
안 의원은 김 전 장관에 대해 “단일화 번복으로 당내 극심한 분열과 혼란을 초래하고 이재명에게 대통령직을 헌납했다”며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고 당 대표 선거 출마 철회를 요구했다. 안 의원은 또 “당무감사로 지목된 두 분과 스스로 자청한 한 분도 (당) 윤리위원회 처분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단일화 추진을 주도한 권영세 의원(당시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의원(당시 사무총장), 권성동 의원(당시 원내대표)을 겨냥한 것이다.
반탄파 당 대표 주자들은 반발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여의도에 있는 국민의힘 서울시당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제 거취는 우리 당원들께서 결정하실 것”이라며 안 의원 요구에 선을 그었다.
장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안 의원께서도 후보에서 사퇴하셔야 한다”며 “여러 특검(표결)에서 당론과 반대 입장을 취하셨고 당론을 어겨 탄핵에도 찬성하셨다”고 주장했다. 그는 “단일대오로 ‘강한 국민의힘’을 만드는 것이 혁신”이라고 했다. 장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탄핵을 반대했느냐 찬성했느냐는 당 혁신에서 아무런 기준도 아니다”라며 “과거 일을 갖고 갈라놓는 자체가 전당대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스템에 기반한 인적 쇄신안도 제기됐다. 양향자 전 의원은 이날 당 대표 출마 선언에서 12·3 불법계엄 연루자들과 반탄파 의원들을 겨냥해 “3년 남은 총선에서 공천 유불리 시스템을 만들어 공과를 따지는 게 맞다”며 “시스템에 의한 인적 청산”을 주장했다.
인적 청산이 아닌 당 시스템 쇄신안도 나왔다. 주진우 의원은 이날 “몇 사람이 물러난다고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시스템이 낡아 제2, 제3의 구태 계파가 등장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당 의원총회 투표 의무화, 중요 현안 ‘기명 투표’ 등을 제시했다.
찬탄파 주자인 조경태 의원이 전날 촉구한 ‘혁신 후보 단일화’는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안 의원은 이날 “여러 사람이 등록해 혁신 목소리를 다양하게 내는 게 혁신에 더 도움이 된다”며 반대 뜻을 재확인했다. 양 전 의원도 “반혁신파가 얼씬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의 혁신 논쟁이 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겸 자민당 총재가 참의원(상원) 선거 참패 후 열린 양원 의원 간담회에서 재신임 호소에 나섰다. 하지만 총재 조기 교체가 거론될 만큼 당내 비판 여론이 거세 이시바 총리가 퇴진 압력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도쿄 자민당 본부에서 간담회를 마친 후 “총리직 유지 방침에는 변함이 없냐”는 취재진의 질의에 “없다. 맡은 바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 자신의 책임에 관해서는 앞으로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참고하겠다”며 “국민 여론과 우리 당의 생각이 일치하는 것이 중요하니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절하게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네 시간 만에 종료됐다.
이날 간담회는 이시바 총리 앞날을 가를 분수령으로 평가됐다. 요미우리신문은 “총리가 간담회에서 퇴진 시기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조기 퇴진 압력이 더 강해질 것”이라고 짚었다. 교도통신은 이시바 총리 퇴진을 바라는 견해가 다수였고 총리직 유지를 지지한다는 의견은 소수였다고 전했다.
선거 참패의 책임을 묻기 위해 양원 의원총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의원총회는 긴급 사안에 대한 심의·의결권이 있다. 당내 유일 파벌인 아소파와 해체된 아베파 등 파벌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개최를 위한 서명운동이 진행됐다. 이들은 이미 총회 소집 요건인 의원 3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았다.
아사히신문은 지난 26~27일 유권자 1250명에게 진행한 전화 설문조사에서 ‘총리 사임이 필요 없다’는 답변이 47%로 ‘사임해야 한다’(41%)는 여론을 앞질렀다고 보도했다. 자민당 지지층에서 사임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70%에 달했다. 반면 마이니치신문이 같은 기간 벌인 여론조사에선 사임 찬성이 42%로 사임 반대(33%)보다 높았다.
니혼게이자이신문과 도쿄TV가 지난 25~27일 실시한 차기 총리 후보 선호도 조사에선 극우 성향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상과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이 공동 1위(각 20%)를 차지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8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계엄의 ‘주무 장관’이었다는 점을 들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계엄 실행의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국무위원 중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김 전 장관에 이어 이 전 장관이 두 번째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범죄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청구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7일 이 전 장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강제수사에 착수한 데 이어 25일 그를 소환해 19시간가량 조사했다.
경향신문 취재결과 이 전 장관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의율은 이 전 장관이 계엄의 주무 장관이라는 판단이 반영됐다. 내란중요임무종사죄는 내란죄 중 내란우두머리죄에 이어 형이 무거운 범죄에 속한다. 형법은 ‘(내란 관련)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당시 시행된 계엄법에 따르면 행안부 장관은 국방부 장관과 함께 계엄 선포 및 해제를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이와 함께 계엄법은 ‘국방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특검팀은 전시·사변이 아닌 경우 국방부 장관이 아닌 행안부 장관이 계엄의 주무 장관이 된다고 보고 이 전 장관이 계엄의 주무 장관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또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지휘한 행안부 소속의 경찰청과 소방청이 계엄 실행에 주도적으로 동원됐다는 점을 주목했다. 경찰은 계엄 해제 표결이 진행되던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등을 봉쇄했고, 소방은 이 전 장관으로부터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계엄 포고령에는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검팀은 특히 이 전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이 전 장관이 소방청 관계자들에게 이런 지시를 하달한 것은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 소방청 관계자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검팀은 직권남용죄가 ‘위험범’(법익에 대한 위험상태를 야기하는 것만으로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범죄)에 속해 이 전 장관이 지시를 한 것 자체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허위 증언(위증) 혐의도 포함했다. 이 전 장관이 지난 2월1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내용이 적힌 쪽지를 대통령실에서 멀리서 봤다”고 증언했지만, CC(폐쇄회로) TV에는 그가 국무회의가 열린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한 전 총리와 문건을 보고 함께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담겼다고 한다. 특검팀은 이 문건이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관련 문건인 것으로 의심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31일 오후 2시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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