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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5-21 13:40 조회157회 댓글0건본문
국내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한 외국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이 이를 파기했다. 재판부가 외국으로 피고인 소환장을 보낸 뒤 ‘공시송달 효력’을 지키지 않고 피고인 출석 없이 판결을 선고한 점이 문제가 됐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선고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4일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우즈베키스탄 국적 A씨는 2023년 11월 국내 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으로부터 조직원 제안을 받았다. A씨는 피해자들이 집이나 우체통 등에 현금을 두면 이를 조직에 전달하는 ‘수거책’을 맡았다. A씨는 경찰을 사칭해 “새로 카드가 발급됐는데 발급사실이 없다면 카드발급을 취소해 주겠다”고 말하는 수법 등을 썼다. A씨는 약 15일 동안 총 4차례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각각 현금 700만~1972만원을 가로챘다.1심은 “A씨가 회사 업무의 일환으로 인식하고 있었...
히틀러 찬양 등으로 물의를 빚은 미국 래퍼 카니예 웨스트(YE)의 내한 공연이 긴급 취소됐다.쿠팡플레이는 19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최근 가수 카니예 웨스트의 논란으로 인해 오는 31일 예정이었던 ‘YE 내한 콘서트’가 부득이하게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쿠팡플레이 측은 공연 취소의 직접적인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최근 카니예 웨스트가 나치즘을 찬양하는 행보를 지속해온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유럽의 제2차 세계대전 전승일인 지난 8일 ‘Heil Hitler(하일 히틀러)’라는 곡을 발표했다. “내 친구들은 다 나치야/히틀러 만세”라는 가사가 반복적으로 담긴 이 노래는 현재 스포티파이, 애플뮤직, 사운드클라우드 등 대다수의 글로벌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유해 콘텐츠’로 분류됐다.인천문학경기장 주경기장에서 약 5만석 규모로 예정됐던 이번 내한 공연은 지난 2016년 월드투어 이후 9년 만에 개최되는 단독 콘서트였다. 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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