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점 등 소규모 프랜차이즈 대다수가 필수품목을 여전히 가맹 계약서에 적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공정거래위원회가 19일 발표한 필수품목 기재 실태점검 결과를 보면, 가맹점 수가 100~300개인 가맹본부(18곳) 중 ‘전체 가맹점의 70% 이상이 계약서 변경 계약을 체결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27.8%(4곳)에 불과했다. 100개 미만인 가맹본부(8곳) 중에서는 25%(2곳)만 계약서를 변경했다고 답했다.올해 1월부터 가맹 계약 시 필수품목의 지정 사유와 공급 가격, 공급가 산정 방식 등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과징금 부과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소규모 프랜차이즈 상당수는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2~3월에 걸쳐 치킨·피자 등 15개 업종의 72개 주요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가맹점이 500곳 이상인 대형 프랜차이즈(36곳)의 83.3%(30곳)가 ‘70% 이상이 계약서 변경 계약을 체결했다’고 ...
‘트럼프발 관세’를 둘러싼 한·미 협상이 약 한 달째에 접어든 가운데 양국 국장급 실무협의가 20~22일 미국에서 진행된다. 디지털 교역, 균형 무역 등 6개 의제의 구체적 사안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게 될 이번 만남은 대선 전 마지막 한·미 대면 협의가 될 가능성이 있다.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장성길 통상정책 국장을 수석대표로 한 정부 대표단이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 무역대표부(USTR)와 2차 기술협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양국 국장급 실무자들은 지난 1일 1차 기술협의 이후 3주 만에 마주앉게 됐다.이번 대표단엔 산업부 외에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했다. 양국의 기술협의는 ‘균형 무역’ ‘비관세 조치’ ‘경제 안보’ ‘디지털 교역’ ‘원산지’ ‘상업적 고려’ 등 6개 분야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그간 베일에 가려져 있던 미국 측 요구사항이 앞으로 이어질 기술협의에서 본격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8일 대선 TV토론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방향은 맞지만 이걸로 논쟁·갈등이 심화되면 당장 해야 될 일들을 하기 어렵다”며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19일에도 기자들과 만나 “민생과 경제를 회복해 지속적 성장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이 가장 급하다”며 “(차별금지법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차별금지법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민생·경제 회복 노력을 위해 ‘후순위’로 미룬다는 것이다. 국민의 민생과 통합을 최우선하는 이 후보 입장은 잘 알지만, 차별금지법이 국가적 통합성과 경제·민생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유보 논리엔 동의하기 어렵다.민주당과 이 후보는 그동안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차일피일 미뤄왔다. 하지만 이는 ‘동성애 조장법’ 같은 일부의 비합리적 반발을 의식한 옹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국민 67.2%가 찬성한 국가인권위원회의 2022년 조사 등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 셋 중 둘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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