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가 김유열 EBS 사장의 직무집행을 멈춰 달라고 한 가처분 신청이 각하됐다.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대한민국(소관청 방송통신위원회)과 독립당사자참가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고 26일 밝혔다.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적법한 소송 대리권이 없는 대리인에 의한 소송 제기라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국가가 당사자인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소송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대표하고, 법무부 장관이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한다.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채권자의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소송위임장은 ‘방송통신위원회 대표자 위원장 이진숙’으로 하여 작성된 것이어서 법무부장관 등에 의해 선임된 대리인임을 보여주는 위임장이 아니다”고 설명했다.또 만약 적법하게 소송 대리가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신동호씨에 대한 임명처분 효력이 정지된 상황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라 채무자인 김유열 사장이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일 뿐, 방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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