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동네에서 자란 지적 장애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마음대로 사용하고 대출까지 받아 빼돌린 30대 남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준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와 남성 B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남매 사이인 이들은 2023년 4월 중증도 지적장애인 C씨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요금을 잘 내고 소액결제는 하지 않겠다”고 속여 C씨 명의로 휴대전화 1대씩을 개통하도록 했다.그러나 이들은 C씨 명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7개월가량, 각각 150만원이 넘는 요금을 내지 않았다.또 A씨는 C씨 명의 휴대전화로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해 200만원을 대출받은 후 절반가량을 자신의 통장 등으로 빼돌리고, 은행 모바일 앱카드를 발급받았다. 그는 이 앱카드를 이용해 인터넷쇼핑몰에서 두 달 동안 131회에 걸쳐 총 357만원어치를 결제했다.오빠인 B씨는 C씨가 은행에서 대출받은 사실을...
검찰이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이라 이름 붙이고 조직 내 최고 엘리트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부 검사 10여명을 동원해 언론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벌인 수사가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들에 대한 무혐의 결정으로 1년9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검찰이 자기 조직 출신 최고권력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 의중에 맞춰 무리한 수사를 벌이다 윤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정권 교체가 유력해지자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다는 평가는 검찰 역사에 길이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27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정모 논설위원을 비롯한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 4명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대선 전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경선 후보 검증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아왔다.앞서 경향신문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0월7일 <김만배·박영수, 부산저축은행 수사 때 ‘대장동 인연’…주임검사가 윤석열> 기사에서 2011년 대검찰청 중앙...
서방국가들이 가자지구 종전을 촉구하는 공식적인 입장을 잇달아 발표하며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되는 모양새다. 미국이 주도 중인 휴전 협상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입장 차로 공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뉴욕타임스(NYT)는 26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의 동맹국들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인내심을 잃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NYT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전쟁을 벌이는 18개월 동안 가까운 동맹국들로부터 구체적인 반발을 경험한 적은 지금까지 거의 없었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전날 “이스라엘과 대화를 나누고 있으며, 가능한 한 빨리 이 상황을 종식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서방 국가들은 잇따라 이스라엘에 종전을 압박하는 입장을 내고 있다.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는 이날 이스라엘을 제재해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허용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도 이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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