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초고령화 사회 간병비를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원하는 ‘간병비 급여화’ 공약을 내놨다. 연간 10조~15조원으로 추산되는 재원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두 후보 모두 지출 가운데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줄이겠다고 답해 구체적 방법을 내놓지 않았다. 요양병원 구조 개편과 지원 대상 선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지난 23일 열린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2차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는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순차적으로 범위를 넓혀가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간병비 부담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함께 나누겠다”며 “공공이 부담을 나눠 간병 파산의 걱정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김문수 후보는 이에 더해 가족 간병 시에는 최소 월 50만원, 65세 이상 배우자는 월 100만원을 지급한다는 구체적인 안도 내놨다.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와 보호자 부담 경감을 공약으로...
올해 30대 그룹 신규 선임 사외이사 중 검찰과 학계 출신이 줄고 재계 출신은 늘었다.27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자산순위 30대 그룹에서 1분기 보고서를 제출한 239개사의 사외이사 876명을 분석한 결과, 올해 신규 사외이사는 총 152명으로 집계됐다.이중 전직 관료 출신은 39명(25.7%)이다. 지난해에는 215명 중 66명(30.7%)이 관료 출신이었던 것과 비교해 그 규모가 줄었다.관료 출신 중에서도 검찰 출신의 감소가 눈에 띈다. 지난해 신규 사외이사 11명(16.4%)이 전직 검찰 인사였지만 올해는 3명(7.7%)에 그쳤다. 중복 선임을 고려하면 실제 신규 인물은 NH투자증권의 오광수 전 검사장과 SK디앤디·카카오게임즈의 노정연 전 검사장 2명이다.관료 출신 중에서는 국세청(8명), 사법부(6명), 기획재정부(5명) 출신이 많았다. 대통령실 출신은 없었다.학계 출신 신규 사외이사도 지난해 68명(31.6%)에서 35명(23%)으로 줄었다...
충남 서천군은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녹음 기능이 탑재된 공무원증 케이스 57대를 보급했다고 23일 밝혔다.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은 현장에서 직접 민원인과 접촉하는 업무 특성상 폭언이나 폭행 등의 각종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높고, 실제 관련 사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추세다.이번에 도입된 장비로는 평소 일반 명찰로 착용하다가 특이 민원 발생 시 하단 버튼을 눌러 즉시 현장 상황을 녹음할 수 있어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민원 응대 과정에서의 안전도 확보할 수 있다.서천군은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악성 비상벨·녹음전화을 설치하고 비상대응반을 운영하고 있다. 현장대응 매뉴얼을 제작하고 민원 대응 교육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보호 대책을 추진 중이다.이수미 서천군 복지증진과장은 “사회복지 공무원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곧 군민 대상 복지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연결된다”며 “앞으로도 현장 공무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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