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찰 공소청·중수청 분리공수처 강화·영장청구 독점 폐지여러 수사기관 경쟁 시 혼선 우려김문수, 수사권 조정 원상복구대공수사권도 국정원에 ‘환원’정치검찰 개혁 여론에 역행 한계6·3 대선에 나선 후보들은 문재인 정부 시기 진행된 검찰 수사권 축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저마다 수사기관 개혁 공약을 내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수사·기소권의 완전한 분리와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강화를 내걸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공수처를 폐지하고 공수처 수사권을 검찰·경찰로 되돌리겠다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공수처 폐지를,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공수처 강화를 약속했다. 주요 후보들이 공수처 등과 관련해 정반대 공약을 내놓으면서 공수처는 새 정부에서 제 기능을 하는 조직으로 자리 잡을지 사라질지 기로에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이재명 후보는 10대 공약 중 두 번째인 ‘내란극복과 K-민주주의...
사법개혁은 이번 대선에서 전보다 더 주목받는 의제가 됐다. 후보들의 사법 분야 공약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안고 있는 ‘사법 리스크’에 대한 평가에 따라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이 후보는 자신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무리한 수사·기소를 일삼는 검찰과 함께 법원에서도 비롯됐다고 본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이 후보가 수사와 재판을 지연하는 꼼수를 부렸다고 평가한다. 이에 근거해 이 후보는 ‘대법관 증원’을, 김 후보는 ‘사법방해죄 신설’을 들고나왔다.사법개혁에 가장 적극적인 쪽은 이 후보다. 이 후보는 사법개혁 완수를 위해 ‘온라인재판제도 도입’ ‘대법관 정원 확대 등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 실질적 보장’ ‘국민참여재판 확대 등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등 국민의 사법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제시했다. 그는 ‘국선변호인 조력 범위 단계적 확대’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증거개시제도) 도입’ ‘피해자 진술권 강화 등 사법절차 공정성 확대’도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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