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변호사, 교수 등 다학제 연구자·전문가 단체인 〈노동건강정책포럼〉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맞아 차기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산재 예방 보상 정책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일터에서 병들고 목숨을 잃는 고통이 더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 속에서, 산재보험 제도의 개선부터 산재 사고 사망 감축, 직업병 예방 정책, 그리고 산재 취약계층 지원 정책 등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 일해서 건강을 잃지 않는 노동 환경은 그 자체로 정의로운 국가의 최소 조건이자, 사회 구성원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한 전제다. 일터의 생명안전은 국가의 책임이다. 차기 정부가 ‘노동 존중’을 실질적 제도로 구현할 수 있기를 바란다.30년 동안 건설 현장에서 철근공으로 일한 분의 상담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 그는 허리 통증이 심해져 병원에 갔더니 디스크 진단을 받았다고 했다. 철근 일을 하며 허리를 많이 쓰셨으니 산재 인정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했...
‘건진법사’ 사건에서 강제수사로 확보한 김건희 여사의 휴대전화가 ‘명태균 사건’ 수사팀을 거쳐 이번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재수사팀으로 넘어가게 된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도이치모터스 사건 재수사팀(부장검사 최행관)은 최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박건욱)가 강제수사로 확보한 김 여사의 휴대전화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30일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사저를 압수수색하면서 김 여사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도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서울남부지검이 갖고 있던 김 여사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서울고검 도이치 사건 재수사팀도 명태균 수사팀과 같은 방법으로 김 여사 휴대전화 확보에 나선 것이다.도이치 사건 재수사팀은 명태균 수사팀으로부터 받은 김 여사의 휴대전화에서 김 여사의 주가조작 가담, 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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