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단이 엇갈리며 20년 넘게 결론이 나지 않았던 조세 소송을 헌재가 최근 다시 심리하고 있다. ‘대법원의 판결을 헌재가 뒤집을 수 있는지’를 두고 최고 사법기관인 헌재와 대법원의 기싸움이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상황에서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 제도를 추진하자 헌재가 힘을 싣는 분위기다. 헌재와 대법원의 오랜 갈등에 다시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21년간 법원 재판 → 헌법소원 → 재심 → 헌법소원 반복헌재는 KSS해운이 지난 4월14일 제기한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소송을 지난 13일 전원재판부로 회부해 심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헌재와 대법원이 서로 엇갈린 판결을 내리면서 21년간 갈등을 빚던 사건이다. 대법원이 KSS해운에 패소 판결을 확정한 후에 헌재가 판결을 취소하고, 이후 재심청구를 다시 대법원이 기각하는 양상이 반복됐다.사건은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KSS해운은 1989년 ...
지역주택조합은 ‘잘 되면 대박, 못 되면 쪽박’이라고 말한다. 건설사가 주도하는 통상의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무주택자들이 직접 조합을 설립하고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이다.문제는 사업성을 노린 외부인이 들어와 지주조합을 설립할 때 발생한다. 과장된 수익을 홍보하면서 조합원을 모아 이들에게 주택 및 토지확보 명목으로 사업자금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사기범죄로 변질되기도 한다.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의 고질적인 조합운영 불투명 문제를 뿌리뽑기 위해 지역주택조합 118곳에 대한 강도높은 실태조사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지주조합 설립을 내세워 사실상 사기에 가까운 조짐을 보이는 조합이 우선 점검 대상이다.서울시는 지난해 8월부터 서울시 피해상담 지원센터에 접수된 452건의 피해상담 사례를 분석한 후 다수 민원이 제기된 조합에 대해 ‘시·구 전문가 합동조사’를 집중적으로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조사기간은 오는 6월부터 10월까지다.합동조사팀은 조합과 업무대행사의 비리사항을 중심으로...
김대남 전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행정관이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합류 얘기가 나온 지 하루 만인 22일 이를 철회했다. 그는 민주당 내에서 비판이 잇따르자 돌연 선대위를 나가면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민주당은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영입 혼선”이라고 했다.김 전 행정관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재직 시 ‘김건희 라인’으로 불렸다. 지난해 7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시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후보 때문에 죽으려고 한다”면서 ‘한동훈 공격 사주’ 의혹을 제기했던 인물이다. 그랬던 그가 지난주 민주당을 찾아와 윤석열을 비판하며 이재명 후보 지지 의사를 밝혔고, 선대위 국민참여본부 부본부장으로 합류키로 했다고 한다. 그 후 민주당에서 문제제기가 잇따르자, 그는 합류 결정을 철회한 뒤 돌연 김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렇게 조변석개한 김 전 행정관이 왜 민주당 선대위에 들어가려 했고 민주당은 왜 받아들였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 후보는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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