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항소심서도 무죄 주장한 박희영···“인파 통제 권한 없었다”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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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항소심서도 무죄 주장한 박희영···“인파 통제 권한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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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5-22 23:38 조회1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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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았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용산구 관계자들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이들은 “참사 당시 용산구청에는 인파를 통제할 권한이 없었으며, 참사를 예견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유가족들은 “법원이 또다시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며 엄벌을 촉구했다.서울고법 형사9-1부(재판장 최보원)는 20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구청장과 유승재 부구청장, 문인환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원준 안전재난과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이들은 2022년 10월29일 열린 이태원 핼러윈 축제에서 대규모 인파가 몰려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재난안전상황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았다고 봤다.앞서 1심은 이들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용산구청이 사전에 안전관리 계획을 수...
식당에 ‘단체손님’을 예약하면서 회식용 와인 등을 미리 사서 준비해달라고 부탁한 다음 와인 대금만 챙겨 사라지는 방식의 ‘노쇼 사기’가 늘어 경찰이 주의를 당부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신종 비대면 사기 수법인 노쇼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며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 피싱범죄수사계를 집중수사관서로 지정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20일 밝혔다.신종 노쇼 사기는 2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먼저 식당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공무원 등으로 신분을 속여 대량 예약 주문을 한다. 이후 “와인 등을 먼저 사서 준비해주면 식비와 함께 결제하겠다”고 한 뒤 한패인 가짜 와인 판매업자가 구매 대금을 챙겨 잠적한다.사기꾼들은 대량 주문 예약을 받으면 예약자의 각종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들의 심리를 이용한다. 위조 신분증이나 공문서를 내세워 비대면으로 저지르는 범죄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속기 쉽다고 경찰은 설명했다.어떤 신분을 사칭하고 어떤 물...
1987년 13대 대선은 6월 항쟁으로 부활한 직선제로 실시됐다. 3김(金)이 분열해 지역 감정이 극렬하게 표출됐다. 노태우(민정당)는 대구·경북, 김영삼(민주당)은 부산·경남, 김대중(평민당)은 호남, 김종필(공화당)은 충청이 지역 기반이었다. 이들이 다른 지역 유세를 가면 아수라장이 되곤 했다. 그해 11월14일 김영삼의 광주역 유세는 시위로 중단됐다. 다음날 김대중의 대구 두류공원 유세도 난장판이었다. 김대중은 “여기서 지면 민주주의는 절대로 안 된다”며 34분간 연단에서 연설을 강행했다. 경호원들이 김대중을 향해 날아드는 돌, 유리병, 계란을 우산과 가방으로 막았다.그로부터 2주 뒤인 11월29일 노태우가 광주역 유세에 나섰다. 시민들은 광주 학살 가해자인 노태우가 나타나자 돌멩이와 막대기를 던졌다. 노태우는 방탄유리를 든 경호원들에 둘러싸여 연단에 올랐고, 연설 내내 방탄유리로 보호막을 쳤다. 노태우는 책임자 처벌이나 진상규명 약속 없이 ‘무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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