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정치 공약] 이재명은 대통령 권한 분산, 김문수는 국회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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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5-23 07:16 조회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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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선에서 정치 개혁은 중요한 화두가 됐다. 이번 대선을 촉발한 12·3 불법계엄은 권한이 집중된 대통령이 위헌적 행동을 벌일 경우, 국가에 미치는 심대한 여파를 고스란히 보여준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주요 후보들은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되 대통령 연임이나 중임 가능성을 열어놓는 권력구조 개편안을 공통적으로 제시했다.다만 국회의 권한 조정이나 감사원 등 주요 정부 기관의 개편 방향을 두고는 방향성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국무총리 국회 추천, 국회 임명동의 고위공직자 범위 확대, 감사원 국회 이관 등 국회 권한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면책 특권 폐지와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 허용 등을 내세웠다.■권력구조 개편이재명 후보는 대통령의 책임성을 강화하되 권한은 분산하는 방향의 개헌안을 제시했다. 대표적인 것이 대통령 4년 연임제다. 정권의 중간평가를 의무화해 민심에 귀를 기울이는 구조를 ...
■중소벤처기업부 ◇전보 △제조혁신과장 양승욱■한국철도기술연구원 ◇전보 △부원장 권용장
국립대 총장들과 시도교육감들이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 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하자고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했다. 경북대·부산대·전남대 등 지역의 9개 거점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하고 서울대와 협력 체제를 만들자는 것이다. 국립대 총장과 교육감들은 “대입 병목을 넓혀 입시경쟁의 압력이 해소되면 초중등교육 현장에서 창의적 교육에도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했다. 또 “지역 인재의 ‘수도권 블랙홀’ 현상이 완화돼 지역 인재가 지역 대학에서 교육받고 지역에 정주하며 지역 발전의 주축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대 교수회도 수도권 대학과 거점국립대의 공동학위제 등을 제안했다.지역에 서울대 수준의 대학이 여럿 존재한다면 자녀 교육을 위해 서울이나 강남으로 이주하는 현상이 줄어들 수 있다. 지역 청소년들이 대학 진학과 취업을 위해 서울로 이동하지 않아도 되고, 기업들이 수도권에 사업체를 둘 필요도 없어진다. 학벌 경쟁을 줄이고 지역 균형발전을 꾀하는 일석이조의 정책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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