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 수천명을 철수해 역내에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WSJ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주한미군 병력 약 4500명을 한국에서 철수시켜 괌 등 인도태평양 지역 내로 배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같은 아이디어는 대북정책 비공식 검토의 일환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고려할 수 있도록 준비되고 있다고 한다. 다만 이 제안은 아직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되지는 않은 상태이며, 현재 정책 검토를 진행하는 고위 당국자들이 논의 중인 여러 아이디어의 하나라고 WSJ는 전했다.미 국방부는 이와 관련 “발표할 정책이 없다”고 밝혔다. 피트 응우옌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주한미군 병력 감축 검토에 관한 질의에는 즉답하지 않은 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WSJ는 전했다.보도와 같이 실제 주한미군 감축 논의가 본격화할 경우 한·미 동맹 마찰 요인으...
택시 호출 어플리케이션(앱) 카카오T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납부 명령 등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이겼다.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22일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1심의 선고기일을 열고 “공정위가 카카오모빌리티에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의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앞서 공정위는 2023년 2월 카카오모빌리티가 부당한 방법으로 자회사 가맹 택시인 ‘카카오T 블루’에 승객 호출(콜)을 몰아줘 독과점 지위를 확대·강화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71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비가맹 택시보다 더 멀리 있는 블루 택시를 먼저 배차하는 등 특혜를 주도록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했다고 봤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알고리즘 조작은 없었다’며 같은 해 7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이날 선고가 끝난 뒤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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