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차기 정부 출범 시 사법부 및 검찰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검찰에 대한 기소·수사권 분리 및 영장청구 독점권 폐지만 아니라 대법관 증원·법관 임명 절차 개선 등 사법부 개혁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했다.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22일 ‘국제기준 사법정의실현위원회’(사법정의실현위)를 출범하고 위원장에 백태웅 미국 하와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촉했다. 이 위원회는 민주당 선대위 잘사니즘위원회 산하 기구로, 대선 전후 과정에서 검찰과 사법부 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장을 맡은 백 교수는 유엔인권이사회 강제실종실무그룹 의장과 하와이대 한국학연구소장 등을 역임했다.위원회가 밝힌 검찰 개혁안의 골자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개헌을 통한 영장청구 독점권 폐지 등이다. 검찰 견제 강화 방안도 포함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비롯한 수사기관장 임명 시...
미국 보건복지부(HHS)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처방약 가격 인하 행정명령에 대한 후속조치를 발표하자, 제약·바이오 기업인 셀트리온은 “이 조치가 미국 내 영업에 긍정적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셀트리온은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미국의 약가 인하 행정 명령 후속 조치는) 고가의 의약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에 약가 인하를 유도하는 바이오시밀러는 목표 대상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처방이 확대될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바이오시밀러는 특허가 만료된 원개발 의약품과 성능이 거의 같게 만들어진 복제약을 의미한다.HHS는 20일(현지시간) 처방약의 최혜국 가격(MFN)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국민 소득이 미국의 60% 이상인 국가의 가장 낮은 약가를 기준으로 설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의약품에 대해 MFN을 설정한다는 행정명령을 낸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 미 행정부는 약가 인상의 주요인인 의약품 유통...
6·3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의 지지율 변동을 분석한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7.4%로 독주 체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22일 파악됐다. 다만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지지율이 일주일 전보다 약 9%포인트 상승하면서 이 후보와의 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보수층의 집결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해석된다.경향신문 데이터저널리즘팀이 이날 한규섭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팀과 함께 지난 5개월간 여러 여론조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종합·분석해 지난 19일 기준 ‘전체 추정 지지율’을 뽑은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추정 지지율 산출에 이용된 여론조사는 지난해 12월22일부터 5월19일까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278개이다.이재명 후보는 47.4%로 오차범위 밖에서 선두를 유지했다. 지난 12일 기준 추정 지지율(49.3%)보다 1.9%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34.3%로 일주일 전(25.1%)보다 9.2%포인트 올랐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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