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간 하반신마비 행세로 거액의 보험 급여를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특정 경제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지인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빌려와 A씨가 거짓으로 간병비 명목의 보험급여를 타는 데 가담한 70대 B씨에게는 징역 1년8개월이 선고됐다.A씨는 1997년 3월 공사 현장에서 추락해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는 양하지 마비 증상으로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 제1급 판정을 받은 뒤 같은 해 11월부터는 증세가 호전돼 지팡이를 짚고 혼자 걸을 수 있는 상태가 됐지만 휠체어를 타고 병원에 내원해 하반신 마비 증상을 호소하는 방법으로 1999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보험급여 18억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이런 방법으로 A씨는 실제 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보다 12억여원을 더 수령한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하버드대의 외국인 수용 자격을 박탈하겠다고 밝히면서 하버드대는 충격에 빠졌다. 당장 다음주 졸업식을 앞둔 가운데 외국인 학생들은 혼란 속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하버드대는 정부의 조치가 위헌적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설 모양새다.미 국토안보장관 “하버드 외 다른 대학도 유학생 등록 금지 검토”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하버드대 외 다른 대학에도 외국인 학생 등록 금지 조치 적용을 검토 중이다. 크리스티 놈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22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컬럼비아대 등 다른 대학에도 하버드대와 유사한 조치를 고려 중인지에 대한 질문에 “절대적으로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는 다른 모든 대학에 행동을 바로잡으라고 요구하는 ...https://www.khan.co.kr/article/202505230723001충격에 빠진 하버드···불안에 떠는 외국인 학생들크리스티 놈 미 국토안보부 장관이 22일(현지시간) 하버드대에 외국인 ...
울산시는 올해 영농 정착 지원 사업 대상자인 청년 농업인 16명을 선발했다고 20일 밝혔다.2018년부터 시작한 이 사업은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후계농의 안정적 정착을 도와 미래 전문 농업경영인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18세 이상~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정착지원금을 지급한다.올해 총사업비는 10억1000만원으로 선발된 대상자에게는 3년간 최대 3600만원(연차별 차등 지급)의 영농정착금을 지원한다. 1년 차에는 110만원, 2년 차 100만원, 3년 차 90만원을 매월 지급한다.울산시는 올해 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을 구성해 서면·면접 평가 등을 통해 울주군 11명, 북구 4명, 중구 1명 등을 새로 뽑았다.이들에게는 영농 정착에 필요한 농지 구입이나 시설 설치를 위해 연 1.5% 고정금리로 최대 5억원 규모 대출도 지원된다. 상환은 5년 거치 후 20년간 균등 상환 방식이다.울산시는 지난해까지 모두 99명의 청년 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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