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종류 [정동칼럼]새 정부, 전략적 한·중관계 모멘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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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7-29 22:1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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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종류 미국이 중국을 ‘추격해온 수정주의 세력’으로 보는 인식은 이미 고착됐고, 중국도 미국을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버리고 오직 자국의 이익만 추구하는 약탈적 패권국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한국의 위상 찾기 난도도 높아지고 있다.
미국은 한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에 가까이 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고, 중국은 한국이 대미 전략적 자율성을 보다 높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한국에 대한 중국의 기대치가 높아졌다. 중국은 최근 한·중관계가 발전할수록 미국이 한·미관계를 중시할 것이라는 논리를 전개하는 중이다. 윤석열 정부가 한·미관계를 강화해야 중국이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주목할 것이라는 방향과는 정반대인 셈이다.
문제는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달포가 지났지만, 연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주력하면서 다른 외교적 돌파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결정된 대중국 특사 파견도 중국 측 사정으로 미뤄지고 있다.
이럴수록 비공식적으로 한국의 대외정책을 전달하고 중국의 의견을 듣는 전략대화를 가동할 필요가 있으나, 그런 소식은 잘 들리지 않는다. 이를 어렵게 하는 이유의 하나는 한·중관계에 대한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다는 것이다.
우선 양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회복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2008년부터 이러한 외교적 형식을 사용해왔으나, 전임 정부는 이 용어 사용을 돌연 중단했다. 중국은 전략을 논의할 대상이 아니라는 인식 때문이었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한·중관계가 소원해질 경우의 기회비용을 생각하면 더욱더 그렇다. 다만 동반자 관계의 복원과 내실화를 넘어 외교 형식을 ‘전면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해 전략적 부담을 자초할 필요는 없다.
둘째, 중국은 북한의 위협을 방지하기 위한 한·미 동맹이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지역동맹으로 변화하는 데 예민하게 반응한다. 윤석열 정부가 북한과 대만 문제를 연계하고 ‘힘을 통한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메시지를 낸 것에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미국은 대북 억제에 초점을 두었던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넓히는 동맹의 현대화를 구상하고 있고, 이를 위해 한국의 역할 확대와 방위비 분담금 등 민감한 의제들을 논의하고자 할 것이다. 한·미 동맹의 성격 변화에 대해 ‘진실의 순간’에 답해야 할 때이다.
셋째, 남·북·중에 대한 상상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현재 북한과 중국의 긴장은 유지되고 있고 북한도 전략적으로 러시아로 난 기회의 창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북·러관계는 경제적 의존이 높은 북·중관계를 대체하기 어렵다. 특히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 개통을 계기로 새로운 협력 모멘텀을 만들 수 있다. 현재로서는 육로 교통과 공항 인프라가 부족하고 대형 리조트 운영 경험이 없는 상태라 일단 시범운영을 통해 상황을 점검할 것이다. 내년부터 본격화될 관광 시즌에는 한·중의 참여 없이 운영이 불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한·중, 남·북·중, 남·북·러 협력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의 모멘텀을 만들 필요가 있다.
넷째, 한반도 비핵화 딜레마의 극복이다. 현재 북한이 핵보유국을 선언하고 ‘두 국가론’을 표방하는 상황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언급할수록 동력이 약화되는 딜레마가 있다. 이런 점에서 높은 수준에서 다시 유연한 비핵화 단계를 설정하고 중간 단계에서 실질적 협력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장기적 해결 과제로 삼을 필요가 있다. 중국도 한반도 3원칙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을 강조할 뿐, 한반도 비핵화 용어를 사용하지 않은 지 오래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국가(nuclear power) 발언에도 핵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협상에 나서겠다는 다중적 포석이 담겨 있다.
100여일 지나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경주에서 열릴 예정이다. 중국이 2026년 개최국이라는 점에서 시진핑 국가주석도 방한이 예정돼 있다. 그동안 양국의 정상회담 부재가 한·중관계를 어렵게 했다는 점에서 이 기회를 살릴 필요가 있다. 상호 비자 면제·중국의 한한령 해제와 같은 사회문화 교류, 상호 주식시장 공동지수 개발·투자 확대 등과 같은 경제협력을 넘어 전략적 방향을 교환하는 대화부터 시작해야 한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와중에서, 물밑에서 한·중관계 회복 방안을 찾는 것도 외교적 실력이다.
병무청이 오는 28~31일 병역(입영)판정 검사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25일 밝혔다. 검사는 다음 달 1일 재개한다.
병무청은 이번 혹서기 휴무 기간에 각종 신체검사 장비를 점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점검을 시행한다. 또 병역판정 검사장과 내외부 환경도 정비한다.
병무청은 관계자는 “휴무 기간 병역판정 검사가 통지되지 않도록 조치했으나 착오로 방문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프랑스 양궁 국가대표팀을 이끄는 오선택 감독이 전북교육청 명예교사로 위촉됐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26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포츠과학연구소(INSEP)에서 오 감독에게 명예교사 위촉장을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위촉은 도교육청이 지난 23일부터 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 영국 등 유럽 4개국에서 진행 중인 ‘우수학생선수 해외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도내 학생선수 33명이 참가한 이번 연수는 국제 감각을 함양하고 경기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 감독은 “고국의 학생들과 만나게 돼 뜻깊다”며 “명예교사 위촉까지 받아 더 기쁘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을 앞으로 올림픽이나 국제대회에서 다시 만나길 희망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위촉식 이후 열린 특강에서 오 감독은 학생선수들에게 스포츠와 영어 교육과 글로벌 진로 설계, 지도자로서의 경력 확장 등 자신이 체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조언을 전했다.
학생들은 INSEP에서 과학 기반의 훈련 프로그램과 엘리트 선수 지원 시스템을 직접 체험했다. 또한 전주시의 2036 하계올림픽 유치 비전을 알리는 홍보 활동에도 참여했다.
강양원 전북교육청 문예체건강과장은 “INSEP 방문과 오 감독의 특강은 학생들이 미래 체육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비전과 동기를 얻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명예교사로 위촉된 오 감독과 함께 운동부 지도자 연수, 학생 진로 교육 등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5일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 중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8시쯤 아크로비스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려 하고 있다. 압수수색 범위 등을 놓고 대통령경호처와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등에 관한 문서 자료와 PC 내 파일 등을 확보하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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