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대법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추진한다. 다양한 시각을 가진 인사들로 엘리트 법조인 중심 구조를 바꾸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6·3 대선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집권하면 정권에 우호적인 인사들을 대법관에 앉혀 사법부를 장악할 계획이라고 비판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 의원은 이런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계속됐고 최종심 판단을 제대로 받고자 하는 국민적 요구도 높다”며 “대법관 수를 늘려서 국민 수요에 응하고 변화된 사회에 맞게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개정안은 현재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인 대법관 정원을 30명으로 늘리고 대법관 임용 자격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해 법률에 관한 소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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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친윤석열계 인사들이 차기 당권을 대가로 개혁신당에 대선 후보 단일화를 제안했다는 의혹에 대해 22일 “즉각 고발 조치해서 진상 규명하겠다”고 밝혔다.윤호중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총괄본부장단 회의에 참석해 “(국민의힘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에게 차기 당대표 자리를 약속하며 단일화를 제안했다는 추잡한 거래 정황이 폭로됐다”며 이같이 말했다.민주당 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이날 김문수 후보와 성명불상의 ‘친윤계 인사’를 공직선거법상 후보매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김문수 후보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에게 당대표직을 제공하는 대가로 후보직 사퇴를 거래하려 했다는 논리다.윤 총괄본부장은 “사실이라면 공직선거법 232조 후보자 매수 및 이해유도죄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대 범죄가 아닐 수 없다”며 “민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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