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에서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뒤 도주했다 체포된 차철남이 경찰 조사에서 채무 문제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20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오후 7시24분 도주하던 차철남을 시화호수 인근에서 체포해 이날 오전 5시까지 심야 조사를 진행했다.중국 국적의 차철남은 조사 과정에서 같은 중국동포 A씨(50대) 형제에게 2013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약 3000만원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아 범행했다고 진술했다.그는 지난 17일 오후 4시쯤 A씨를 자신의 주거지로 불러 낸 뒤 미리 준비한 둔기를 이용해 살해했다. 이어 같은날 오후 A씨의 동생인 B씨가 있는 형제의 주거지로 찾아가 같은 방식으로 B씨를 살해했다.차철남은 A씨 형제의 시신을 각각의 범행 장소에 방치해두다가 지난 19일 오전 9시 34분쯤 거주지 인근에 있는 편의점 점주 C씨(60대)를 흉기로 찔렀다.이어 같은날 오후 1시 23분쯤 편의점에서 1.3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에서 자신...
검사 시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이 항소심에서 증인 신청 등을 놓고 검찰과 공방을 벌였다.21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심리로 열린 이 위원장의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 측은 벌금형 선고유예를 내린 1심 판결에 양형부당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도 “증거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잘못된 법리를 적용했다”며 원심에서 구형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이 위원장 측은 1심 판결 유죄 부분에 사실 오해와 법리 오인의 잘못이 있다며 전부 무죄를 주장했다.이 위원장은 검사 시절인 2018년 1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일했다. 당시 성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박관천 전 ...
12·3 불법계엄 당시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한 스카이데일리 기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판사는 21일 “범죄혐의에 대해 법리적 다툼이 있다”며 스카이데일리 기자 허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이 판사는 “강제수사 등을 통해 물리적 증거자료는 상당 부분 수집되었고 피의자도 수사기관에 3회 출석해 조사를 마쳤으며 관련자들의 진술도 대부분 이루어져 인적 증거자료 역시 상당 부분 수집됐다”면서 “여기에 피의자의 연령, 가족,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스카이데일리는 지난 1월16일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미군기지 압송됐다’는 기사에서 “한미 군 당국이 경기 수원시 선관위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들을 주일미군기지로 압송했다”고 주장했다. ‘미군 소식통’을 인용해 “체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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