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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읽기]노동법 밖 862만명, 기본권을 외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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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5-24 21:14 조회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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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3일 21대 대선이 지나면 새 정부가 출범한다. ‘12·3 불법계엄’을 막은 시민들의 열망이 반영된 정치적 과정의 결과다. ‘빛의 혁명’이라고 할 만큼 국민들은 낡은 체제를 뒤로하고 새로운 사회로의 전환을 열망하고 있다. 그러나 대선 후보 방송 토론회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핵심 노동의제는 논의되지 못했다. 특히 380만명의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150만명의 초단시간 노동자 문제는 언급조차 없었다. 플랫폼노동과 프리랜서 같은 불안정노동에 대한 사회적 보호 문제도 쟁점이 되지 않았다. 뉴진스 멤버 하니와 고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모두 개인사업자로 구분돼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지 못함에도 말이다.어느 순간 주변을 둘러보면 일자리 지형이 변화했음을 느낀다. 이사청소, 설치·수리, 인테리어는 물론 번역, 과외, 레슨, 영상편집 등 직업이 모두 프리랜서 계약을 취하고 있다. 계약의 형식만 바뀌었을 뿐인데 개인사업자로 취급받는다. 3.3% 소득세 납부 대상인 개인사업자가 862만...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친윤석열계 인사들이 차기 당권을 대가로 개혁신당에 대선 후보 단일화를 제안했다는 의혹에 대해 22일 “즉각 고발 조치해서 진상 규명하겠다”고 밝혔다.윤호중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총괄본부장단 회의에 참석해 “(국민의힘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에게 차기 당대표 자리를 약속하며 단일화를 제안했다는 추잡한 거래 정황이 폭로됐다”며 이같이 말했다.민주당 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이날 김문수 후보와 성명불상의 ‘친윤계 인사’를 공직선거법상 후보매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김문수 후보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에게 당대표직을 제공하는 대가로 후보직 사퇴를 거래하려 했다는 논리다.윤 총괄본부장은 “사실이라면 공직선거법 232조 후보자 매수 및 이해유도죄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대 범죄가 아닐 수 없다”며 “민의를 ...
전국택배노조 조합원과 참여연대·녹색소비자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대통령 선거일인 6월3일에 택배기사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택배 없는 날’ 지정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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